“부러지면 살 수 있어도 휘어지면 지게 된다?”

현 노사 관계에 대한 코레일 고위 간부의 평가는 과격했다.

철도노조가 26일 오전 4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올 들어 세번째 파업이다. 내부적으론 예정된 일정이나 파업 돌입 과정이 예전과 사뭇 다르다. 지난 5~6일 이틀간 진행된 1차 파업도 노사가 별다른 접촉 없이 진행됐다. 파국을 막아보자며 파업 돌입 전까지 노사가 머리를 맞대며 협상하는 장면이 사라졌다.

앞서 24일 코레일은 철도노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집중실무교섭이나 본교섭 등이 진행되는 시점에 히든카드를 꺼내 드는 강공을 택했다. 철도청 당시에도 없었던 초유의 상황이다.

노조는 당황했다. 노조 무력화·파괴 행위, 그동안의 교섭은 임단협 해지의 빌미를 만들기 위한 ‘들러리’로 표현하며 반감을 드러냈다.

사측은 “노조의 요구가 수용 불가능하고 2년간 진행된 교섭을 언제까지 이어갈 수도 없었다.”고 해지 배경을 설명했다. 노사가 서로 주고받을 것이 없고, 파업을 빌미로 한 압박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결연함이 감지된다. 단체협약 중 불합리한 부분을 공개해 노조의 운신 폭을 좁게 한 작전도 성공적(?)으로 평가된다.

코레일은 ‘파업 중 교섭 불가’를 밝히며 백기투항을 요구하고, 노조에서는 필수유지인원을 제외한 ‘필공파업’에서 한 단계 나아가 ‘전면파업’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에 밀리면 끝장’이라는 인식 속에 강경 기조 일색이다.

폭로전과 선전전은 점입가경이다. 내부 갈등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은 뒷전이다. 노사는 함께 할 수 없는 빙탄지간(氷炭之間)일 뿐이다.

노사 분쟁은 ‘득’이 없는 상처뿐인 싸움이다. 결과에 집착한 나머지 공격에만 몰두하고 있다.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가면 손해배상 청구와 고소·고발, 징계 등의 절차가 뒤따를 것은 명약관화하다.

갈등과 피해를 막기 위해 노사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 전제가 있으면 곤란하다. 진정 소통이 필요하다. 모든 기준은 국민이다.

박승기 정책뉴스부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