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열흘 뒤면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개인적인 문제, 특히 도덕적 흠결로 낙마한 인사가 천성관 전 후보자로 끝날지, 아니면 시작에 불과할지는 두고보면 알 일이다. 단단히 벼르는 야당의 기세로 볼 때 관문을 뚫기가 수월해 보이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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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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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 사회부장
위장전입, 이중 소득공제, 지금까지 드러난 김 후보자의 흠이 예사롭지 않다. 김 후보자는 이를 염두에 두고 “백옥같지는 않지만’‘100% 흠결은 없진 않지만…”이라고 선수를 쳤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가 큰 잘못으로 보지 않은 이런 일로 낙마한 인사가 적지 않다. 김대중 정권 시절 장상·장대환 국무총리 서리, 주양자 복지부 장관이 위장전입으로 날아갔다. 지난해 이명박 정권 초대 내각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자녀학비 이중 소득공제로 낙마했다.
천성관에 데인 청와대가 고르고 고른 인물이라고 했는데 딱하게 됐다. 아무리 영·호남 배제 틀에 맞춰 이뤄진 인사라지만 이렇게 사람이 없을까 하는 게 일반 국민들의 생각인 듯싶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검찰총장을 내놓을 수 없는 현실이 참담할 따름이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른 데에는 누구보다 검찰의 책임이 크다. 김 후보자의 말마따나 권력과 권한에 도취해 있지 않았나 심각하게 돌아볼 때다. ‘서초동 권력(검찰 권력)’은 얼마전 만난 부장 검사 출신 P씨의 말이 압권이다. 항간에 나도는 검찰 위기론에 대해 P씨는 “에이, 위기는 무슨 위기….”라며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검찰이 권력 그 자체인데 위기론은 맞지 않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대한민국에서 검찰만큼 센 조직도 없다. 독하게 맘만 먹으면 못할 일이 별로 없다. 그러니 P씨의 주장과 논리는 그럴듯해 보인다. 지금까지는 말이다.
그런데 ‘서초동 권력’이 맨발로 겨울을 맞았다. 무서울 게 없으면 절제와 도덕에 둔감할 수밖에 없다. 천성관 전 후보자도 그랬다. 능력 밖의 비싼 아파트, 부인의 명품 가방 등이 터져 나오자 결국 두 손을 들었다. 스폰서, 투기, 위장전입, 소득세 탈루…. 이쯤되면 시정잡배와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검찰은 사정기관의 표상이다. ‘사정(司正)’이 뭔가.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일이다. 제가(齊家)까지는 몰라도 수신(修身)은 기본이 되어야 할 까닭이다. 검찰총장은 말할 것도 없다.
운으로 치면 김 후보자만 한 운을 가진 사람도 찾기 어렵다. 후배인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총장에 내정되자 가장 먼저 사의를 표명했다. “후배들이 잘해 줄 것으로 믿는다.”는 말도 남겼다. 후배 검사들의 박수를 받으며 대전고검 청사를 나서는 그의 퇴장은 신선해 보였다. 고검장까지 지낸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있을 때 그만두겠다며 선수를 친 것도 참신했다. 총장에 내정돼 20여일 만에 서초동 청사에 도착한 그는 밖에 나가 보니 검찰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겠다고 했다. 검찰 역시 쇄신 대상임을 강조했다. 조직의 문제도 들춰냈다. 그런 그에게 기대를 거는 것은 당연하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떳떳해야 한다.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한다면 살아 있는 권력에 사정의 칼을 들이대기는 쉽지 않다. ‘정치검찰’이란 오명도 따지고 보면 보은(報恩)에서 출발한다. 조선 숙종 때 대사헌(지금의 검찰총장격)을 지낸 서포 김만중은 세번이나 귀양을 갔다. 직간(直諫)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야당이 잔뜩 벼른다고 불만을 가질 필요도 없다. 한나라당 대변인은 “꼬투리 정치”라고 꼬집었지만 수긍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성싶다. 17년 전 과거사도 과거사다. 오십보백보(五十步百步)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세상이 변했다. 이제부터는 검찰 스스로 몸가짐을 바르게 할 때다.
최용규 사회부 차장 ykchoi@seoul.co.kr
2009-08-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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