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관련사항을 포함시키면 다른 것도 모두 무산될 것 같아 제외했습니다.”

총리실의 고위관료가 최근 150건에 이르는 행정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던진 말이다. 선견지명이었다. 만약 비정규직법 관련 사항들을 이번 규제유예 조치에 포함시켰다면 지금껏 아무 결론을 내리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선견지명 덕분에 정부는 예정대로 지난 1일부터 규제유예 조치를 시행에 옮길 수 있었다. 투자를 원하는 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 또는 일반 시민들의 상당수가 행정규제로 인한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게 됐다. 이 가운데는 대출학자금 연체시 졸업후 2년까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하지 않는 것을 비롯해 관광특구 옥외영업허용, 일반건축물 리모델링 가능연한 단축 등도 포함돼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나 서민들이 경제활동하는 데 발목잡는 규제들이 한시적(2년이내)으로나마 풀린 것이다. 개중에 상당수는 유예기간동안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영구히 없앤다.

역대 정부들도 대부분 개혁이란 이름으로 규제완화 조치를 했다. 지난 정부는 5년간 300여건의 규제를 풀었고, 이번 정부도 벌써 1200여건의 규제를 풀었다. 하지만 이번 규제유예는 어려운 경제상황 타개를 위해 찾아낸 ‘정책의 유연성’으로 비쳐져 효과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때보다 높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편가르기가 만연해 있다. 지지하는 정치세력과 성향에 따라 옳고 그름의 판단기준마저 달라질 정도이다. 상대편의 말엔 도무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니 모든 사안들이 OX 게임이요, 전부(All)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Nothing)식이 돼 버린다.

정치권이 그랬고, 관료들의 사고나 행동이 그렇다. 정부 정책 또한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됐다. 대부분의 정책이 결정되면 대도시나 농촌, 서민이나 부자 등 지역간, 계층간 어떤 여건도 상관없이 적용됐다. 일사불란한 군령처럼 행정도 그렇게 적용되어야 공정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평가돼 왔다. 정책에서의 유연성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았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도 그랬다. 당초 정부는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돕고 소비심리를 높이겠다며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임금의 일정액(30%)을 상품권으로 대신했다. 그런데 막상 농촌지역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만한 곳이 없어 불만이 높아졌다. 상품권도 지역마다 달라 사용에 불편이 잇따랐다.

지난달 24일 총리실에서 열린 ‘고용 및 사회안전망 TF’ 회의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들이 논의돼 보완책이 마련되기도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영준 국무차장은 “아직도 행정이 다양한 현장의 상황들을 반영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보훈병원이 넘쳐나는 환자들로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계획에 따라 10%이상 인력감축을 일률적으로 적용토록 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털어놓았다. 행정의 유연성이 아쉽다는 고백이었다.

요즘 7월의 태양만큼이나 뜨거운 비정규직법 논쟁도 마찬가지다. 법의 취지가 비정규직근로자의 차별을 없애는 데 있지만 경제상황 악화로 일자리를 유지하는 게 더 시급해졌다면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만족시킬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아내야 한다. 기간연장, 적용 유예, 현행법 유지 등 서로의 주장에만 연연하지 말고 해법 찾기에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무엇이 진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것인지 정치권, 정부, 노동계 모두가 좀 더 유연한 자세로 머리를 맞대길 기대해 본다.

이동구 정책뉴스부 차장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