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분수(噴水)효과’라는 게 있다. 솟구치는 분수처럼, 아래쪽(저소득층) 소비를 촉발시켜 그 기운이 위쪽(부유층)으로 올라오게 한다는 뜻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지출 증대가 소비(수요) 증가를 가져오고, 소비 증가는 다시 생산(공급) 증가를 유발해 경기부양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정부가 ‘분수효과’를 염두에 두고 내놓은 정책이 ‘희망근로프로젝트’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줘서 희망을 찾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가진 자 위주의 경제정책을 편다고 해서 끊임없이 공격 받아온 현 정부에는 각별히 의미있는 정책이다. 그런 회심의 정책이 시행된 지 한달도 안 돼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1조 7000억원의 추경예산을 들여 6개월간 25만명에게 일자리와 생계를 지원하겠다는 거대 구상인데도 치밀한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일을 그르치고 있는 것이다.

아래쪽에 불을 지펴 경제 전반에 훈풍이 돌게 하겠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욕심이 너무 지나쳤다. 일거에 취약계층의 실업을 잡고, 생계를 지원하며, 더 나아가 재래시장 소비까지 살리는 ‘1타3피’의 묘수를 찾겠다고 나선 무모한 탁상머리 발상이 문제였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시간에 쫓긴 나머지 행정안전부는 사업 참여자 수를 지자체에 강제 할당했고, 기초지자체들은 배정받은 머릿수 채우기에 급급했다. 자격이나 가구소득과 상관없이 일단 뽑아서 밀어넣고 보자는 식이었다. 서울의 어떤 구(區)에서는 참여율이 저조하자 동(洞)간에 충원 경쟁을 공개적으로 부추겼다. 멀쩡한 임시근로자를 해고한 뒤 그 자리에 희망근로자를 심는 따위의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취약계층 일자리 대책이 수억원짜리 집을 가진 중산층 노인의 용돈벌이로 전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기자가 사는 아파트 주민 중에서도 이런저런 사람들이 희망근로에 나간다는 얘기가 들린다. 일자리도 공공근로와 같은 도랑치기나 잡초뽑기, 쓰레기 분리수거 등이 대부분이다. 그나마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간 때우기식이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농촌은 농촌대로 아우성이다. 가뜩이나 부족한 인력이 손쉬운 돈벌이를 찾아 이탈하면서 농번기 일손 부족현상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매월 임금(83만원)의 30~50%를 상품권으로 주겠다는 것도 코미디 같은 발상이다. 재래시장의 매출을 증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취지라지만, 단돈 10원이라도 아끼려 안간힘을 쓰고, 아파도 병원에 가질 못하는 것이 취약계층의 실상이다. 가난한 집일수록 거주비나 의료비·대출이자·세금 등의 부담이 크기 마련인데, 이를 상품권으로 낼 수는 없다. 행안부가 뒤늦게 상품권의 사용처를 늘리도록 했다지만 근본적인 처방이 못 된다.

지금까지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기획재정부가 각본을 쓰고 행안부가 메가폰을 잡고, 지자체가 배우로 나선 2009년 6월의 ‘희망프로젝트’는 초기 흥행에 실패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천문학적인 제작비(예산 1조 7000억원)만 축낸 채 말이다. 저소득층의 일자리-소비-생계 부축이란 ‘1타3피’는 고사하고, 그 어느것 하나 잡지 못함으로써 훗날 전시행정의 전형으로 기록될지도 모를 일이다.

‘희망프로젝트’가 더 이상 ‘절망 프로젝트’가 돼선 안 된다. 당초 취지에 맞게 취약계층들로 하여금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비록 늦었지만 정책과 집행의 적절성에 대한 대대적 감사가 필요한 이유다. 정책의 난맥상에 대한 책임소재를 엄정히 가려 두고두고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사업의 틀을 완전히 다시 짜야 한다. ‘희망프로젝트’, 그 ‘희망’이라는 이름이 낯뜨겁지 않도록 말이다.

박건승 사회2부장 ks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