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7월30일.

정부는 ‘무시무시한’ 대책을 내놓았다. 중·고등학교 학생의 과외 및 학원수강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국영기업체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와 기업인, 의사, 변호사 등 사회 지도급 인사들은 자녀에 대한 어떤 형태의 과외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는 공직자는 사회정화차원에서 제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공직자가 아닌 지도급 인사에게는 ‘적절한 조치’를 내린다는 것도 담고 있었다.

국가보위비상대책 상임위원회에서 발표하는 형식이었다. 국보위 상임위원장은 1인자였던 전두환 중장이었다. 전두환 상임위원장은 8월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대통령에 선출돼 명실상부한 1인자가 됐다.

또 예비고사(현재 수학능력시험)가 몇 개월 남지도 않았지만 유예기간도 없이 당시 고교 3학년생부터 본고사를 없애고 예비고사와 내신(학교성적)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해야 한다는 강제조항도 대책에 넣었다.

서슬이 퍼런 때라 이같은 강압적인 밀어붙이기식 정책에 불만을 터뜨릴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다.

독재로 비판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학부모들이 요즘 늘고 있다. 만만치 않은 사교육비 때문이다.

29년 전 사실상의 군사정부가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것도 사교육비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 때문이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에도 대부분의 정부에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고심했으나 뾰족한 해결책은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지난달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총대를 멨다.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를 법제화하는 게 핵심이었다. 곽 위원장의 대책을 놓고도 비판이 적지 않았다.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을 금지하면 은밀한 고액 입주과외는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 ‘부익부 빈익빈’이 될 수 있다. 곽 위원장이 내놓은 대책을 각론으로 들어가 뜯어보면 문제도 있지만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지나친 사교육비로 중산층이 무너질 수도 있고, 중산층 진입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지난 18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나라당은 곽 위원장의 핵심 대책을 무력화시켰다. 대신 교과부는 새로운 안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사교육비 경감으로 들고 나온 대책의 번지수는 틀렸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다. 부작용이 없는 정책도 찾을 수 없다. 진정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면 해답은 간단하다. 고교 입시와 대학 입시에서 내신비중을 줄이면 된다. 내신에 반영되는 과목도 줄이면 된다.

음악시간에는 즐겁게 노래부르고 미술시간에는 그림을 그리고 체육시간에는 힘차게 뛰어놀면 된다. 예체능 과목도 내신에 반영이 되니 농구 슛 과외를 하는 게 현실이다. 예체능 과목을 내신에 반영한다고 전인교육이 되는 게 아니다. 부모의 부담만 늘어난다. 미국의 초등학교에서는 음악시간에 악기를 하나씩 제대로 가르쳐 주지만 한국에서 그런 공립학교를 찾는 것은 힘들다.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안으로 공교육을 강화하고 싶다면 경쟁시스템을 도입하면 된다. 학교에 우수한 교사들이 많지만 경쟁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교사들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는다. 또 학원에서 실력에 따라 반편성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교의 우열반 편성에는 쌍수를 들고 반대하는 것도 난센스다. 교사가 수준이 제각각인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할 수는 없다.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정책을 펴면 된다. 유감스럽게도 현재의 교육과학기술부 관리들에게 수요자에 맞는 대책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다. 기자만의 생각은 아닐 듯싶다.

곽태헌 정치부장 ti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