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치부 기자
현 정부 출범 후 첫 공식적인 대좌(對坐)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지만 예상대로 동상이몽(同床異夢)만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남북 모두 본 접촉에서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 및 입주기업 업체들의 어려움보다는 당국 차원의 명분만을 내세웠다
북한은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 임금 현실화 ▲토지임대차계약 재수정 등의 억지주장을 내세웠다. 남과 북이 합의한 내용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주장만 늘어놓았다. 그것도 일방적인 통보였다.
개성공단은 생산비 절약이 절실한 남측 중소기업들의 탈출구였다. 1인당 월평균 73달러 수준의 북측 근로자의 저임금은 입주업체들의 주요 투자요인이 됐다. 북측은 이를 놓칠세라, 이제 와서 저임금을 해소하라고 엄포 아닌 엄포를 놓았다. 저임금에 합의했을 때에는 저임금이라는 것을 과연 몰랐던 것일까.
북측의 요구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입주기업들은 임금 등 투자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은 뻔하다. 특히 북측 근로자들에게 달러로 임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요즘처럼 고환율 시대에는 엎친 데 덮친 격의 타격이 될 수 있다.
우리측 대표단이 북측에 통지한 문건의 내용도 답답하기 그지없다. 남측은 북측에 ▲개성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의 신병을 즉각 우리측에 인도 ▲우리 국가 원수에 대한 비방·중상 즉각 중지 등 5가지 사항을 전달했다. 북측의 일방적 통보에 대비한 나름의 고육지책이었지만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보다 정치적 명분에만 집착한 듯하다.
남북 당국자들의 불필요한 명분론으로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104개 중소기업들의 피해만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남북 당국이 한민족에게 모두 도움되는 슬기를 모았으면 좋겠다. 기자만의 ‘희망사항’은 아니다.
kimje@seoul.co.kr
2009-04-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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