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5년 전쯤 대구지역의 위천공단 조성문제로 첨예한 분쟁이 계속됐던 적이 있었다.

위천공단 조성 반대론자들은 “위천공단 문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기승을 부리게 된 지역주의와 정치적 기득권층인 대구·경북의 지역패권 고리에 중앙정부의 물 정책 부재가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위천공단 조성 지지자들은 “대구·경북지역 공장의 70%가 공단 밖에 위치해 공해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집단화시켜 일괄 처리하는 것이 부산·경남지역에도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위천공단 조성과 관련한 대응들을 살펴볼 때 특이한 것은 국가와 기업의 입장과 환경운동 및 시민운동 단체의 주장에는 전혀 차이가 없고, 오로지 지역간 입장만 달랐다는 점이다. 부산·경남지역 대부분의 단체는 위천공단 조성을 반대했다. 반면에 대구·경북지역의 환경운동단체 등은 위천공단 조성에 대한 대구시 입장을 적극 찬성했다.

환경운동으로 대표되는 신사회 운동의 핵심은 연대운동이다. 환경문제는 지역과 국경을 넘어 보존돼야 할 연대운동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위천공단 조성 논란 당시 각 지역의 환경운동은 지역을 넘는 연대운동이 아니라 각 지역의 입장만 주장하는 현실이 특이했다.

#2. 최근 남강댐물의 부산지역 공급과 관련된 분쟁이 한창 뜨겁다.

정부가 최근 진주 남강댐의 운영수위를 높여 용수를 부산시에까지 공급하겠다는 남강댐 광역상수도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자 경남지역 주민이 크게 반발했다. 반대 이유는 댐 운영수위가 상승되면 댐 하류지역인 사천만과 남강 본류로의 방류량이 늘어 진주·사천지역의 홍수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 남강댐의 저수율이 낮은데도 부산시로 물을 공급하면 남강댐 물을 이용하는 서부 경남권에 앞으로 물부족 사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첨예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부산·경남지역에는 최근 신항 명칭 및 신항 컨테이너 선석과 노무인력 공급 등을 둘러싸고 갈등도 있었다. 이번에 물싸움까지 불거져 자칫하면 지역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나 않을지 우려된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다양한 정치적 대화들이 시도되었으나 해법은커녕 반발만 더 거세지는 형국이다.

#3.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예기치 못하는 부작용도 심심찮게 나타났다.

여러 지자체가 경쟁이라도 하듯이 화려한 건물짓기에 혈안이 되거나 지자체와 정치권이 공모,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크게 떨어지는 대형 사업을 유치해 천문학적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도 많이 목격했다. 또 위천공단조성 문제나 이번 ‘물’ 분쟁사례에서 보듯이, 지방자치제가 지역간의 분쟁이나 고질적 지역주의를 해결하는 데 무기력한 현상은 안타깝다. 중앙정부는 이러한 지역간 갈등 문제에서는 언제나 한 발 빼면서 먼저 상호 타협안을 가져오라는 식이다.

이번의 남강댐물 분쟁도 사실은 중앙정부가 대안 없이 정책안을 발표함으로써 갈등을 부추긴 측면이 없지 않다. 경남·부산지역의 물 문제가 지역의 문제에 불과한가. 중앙정부가 국민 생존권 인프라 구축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이는 기본 의무의 유기다. 낙동강 수질 개선을 포함한 4대강 정비 프로젝트의 실행과 상수도 광역화사업 등은 보다 구조적인 해법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정책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지역의 갈등은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제기한 신자본으로서의 사회적 신뢰의 심각한 훼손이다. 중앙정부가 이러한 신뢰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고 지역균형발전, 나아가 국가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

강문구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