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대기자 법조의 窓] 권력기관장 장수비결

[오풍연 대기자 법조의 窓] 권력기관장 장수비결

입력 2009-01-14 00:00
수정 2009-01-14 0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오풍연 대기자
오풍연 대기자
우리나라엔 4대 권력기관의 장이 있다.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이 그들이다. 모두들 부러워하는 요직인 만큼 시샘도 많이 받는다. 그들을 둘러싼 루머도 끊임없이 나돈다. 인사 때가 되면 더욱 심하다. 없는 얘기도 그럴듯하게 포장돼 사실인 양 나돈다.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수그러들지 않는 게 그것이 가진 속성이다.

최근 개각을 앞두고 권력기관장의 교체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잇따른 보도에 대해 일축하고 있지만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국정원장·경찰청장·국세청장을 대상으로 꼽는다. 진원지는 여권 핵심인사다.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의 입에서 나온 얘기라서 신빙성을 더해주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사대상이 되다 보면 정작 본인은 모른다.

실제로 4대 기관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나름의 분야에서 최고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경찰·국세청은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지녀 두려움(?)의 대상이다. 그래서 기관장은 권력의 맛에 도취될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 자신이 언제 교체될지 모르면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 전 내무부 장관은 힘이 막강했다. 시·도 지사, 시장·군수가 모두 수하에 있었다. 30대 초반 서울시경국장을 지낸 A씨의 얘기는 재밌다. “모든 언론에서 내무장관이 바뀐다고 하는데 본인들은 대부분 총리로 영전할 것을 기대했죠.”

4대 기관 중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임기(2년)가 보장돼 있다. 하지만 선언적 의미에서 그렇다는 얘기다. 정권이 바뀌거나 대통령과 ‘코드’가 맞지 않으면 바뀌곤 했다. 때문에 이들 권력기관의 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의 눈에 들려고 애를 쓴다. 이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 오히려 그것이 도리라고 본다. 중도 절이 싫으면 떠난다고 했다. 잘났든, 못났든 대통령의 철학을 구현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다. 남 탓을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옷을 벗는 것이 낫다.

국세청을 빼고 3개 기관을 출입한 경험이 있다. 오래 현직을 유지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짧은 기간 안에 바뀌는 경우도 보았다. 장수하는 장들은 분명 다른 점이 있다. 충성심과 조직 장악력이 뛰어났다는 것이 필자의 시각이다. 충성심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맹목적 충성심은 의미가 없다. 또 조직을 장악하려면 ‘카리스마’가 있어야 한다. 권력기관의 속성상 장이 조직을 꿰뚫지 않으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

도덕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들 기관장을 임명할 때 청문회를 거치지만 모두 거르기는 쉽지 않다. 한상률 국세청장이 차장으로 있을 당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고가의 그림을 선물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냥 갖다 주었을 리는 만무하다. 만인은 그렇게 이해한다. 자신이 그런 식으로 상사를 모셨다면 똑같이 보상받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다. 이런 부류는 장의 자격요건에 미달된다고 하겠다.

조만간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것 같다. 장수비결을 충분히 갖췄다고 평가되는 인물들을 고르기 바란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중랑도 서울답게, 중랑 예산 1조 1650억원 서울 최상위권… 예산·정책으로 뒷받침된 연대의 성과”

중랑이 도약하고 있다. 서울 경전철 도시철도 중 정부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유일하게 통과한 면목선, 서울 동북부를 관통해 도심까지 10분대로 연결하는 GTX-B노선 착공, 서울 26개 자치구 중 최대규모의 주택개발면적 확정까지 개발 희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에서 평생 터전을 잡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설렘 가득한 실효적 변화가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중랑구는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주택개발면적이 1위로, 개발 및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으로 꼽힌다. 임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도심복합공공재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모아주택·모아타운 등 29곳을 추진하는 데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임 의원은 중랑·노원·강북·금천·구로 등 서울외곽지역의 재정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구축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성보정계수 등 제도보완을 통하여 최대 50%까지 용적률을 높이고, 그만큼 일반분양을 늘려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중랑에 도입될 GTX-B노선은 주요 도심지를 10분대에 주파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중랑도 서울답게, 중랑 예산 1조 1650억원 서울 최상위권… 예산·정책으로 뒷받침된 연대의 성과”

오풍연 대기자 poongynn@seoul.co.kr
2009-01-14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