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대기자 법조의 窓] 카드값 검사 중징계하라

[오풍연 대기자 법조의 窓] 카드값 검사 중징계하라

입력 2008-12-10 00:00
수정 2008-12-1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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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검사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다.사법시험이라는 관문을 거쳐 사법연수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야 임관할 수 있다.사시 정원이 1000명으로 늘었지만 판·검사 임용은 녹록지 않다.예전보다 경쟁이 훨씬 치열해졌기 때문이다.그래서 사시에 합격하고도 다시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다.낮은 합격 점수를 만회하기 위해서다.

법원과 검찰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법원은 연수원 수료성적에 따라 첫 근무지를 배치한다.이후 진로도 예정된 단계를 밟는다.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까지는 서열이 중시된다.

이후 법원장을 거쳐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되는 데는 ‘운’도 절반 이상 차지한다.그러나 검찰은 중간에 서열이 뒤바뀌곤 한다.잘나가던 검사가 하루아침에 한직으로 밀리는 경우도 있다.인생무상이랄까.

검사들의 생존경쟁은 치열하다.우선 동기생끼리 경합하고,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선후배도 적이다.그러다 보니 투서도 난무한다.진원지는 내부가 많다.모두들 스스로에게 엄격하려고 노력한다.한 번 약점을 잡히면 극복하기 어렵다.검사장(차관급) 승진 인사 때가 가장 까다롭다.정원 300명 시대를 연 사시 23회(연수원 13기)부터 더욱 치열해졌다.검사장 승진에 문제 없을 것으로 봤던 검사들이 눈물을 삼키는 것을 봤다.

최근 부산고검 소속 한 검사가 건설사의 법인카드를 받아 3년 동안 1억원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징계를 받게 됐다.식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고 한다.“직무관련성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애써 사건을 축소하려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이다.그것도 3년씩이나 기업의 법인 카드를 멋대로 사용했다면 말이 달라진다.기업은 그 검사를 ‘방패막이’로 삼으려 했을 것이다.

검사들이 돈에 쪼들리는 것은 사실이다.월급 수백만원을 받아 생활하고 각종 경조사를 챙기는 데도 버겁다.그래서 본가나 처가의 도움을 받곤 한다.그렇지 않고는 품위유지를 하기 어렵다.“아들 녀석이 검사인데 연간 카드값이 2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반은 저한테서 가져가고,반은 처가에서 얻어 쓰는 것 같더라고요.” 한 저명인사가 전한 말이다.이런 경우는 문제될 게 없다.집안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면 자칫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위법관도 “몇해 전 회식자리에서 한 검사가 동생(?)이 주었다며 법인카드를 내미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 사건과 관련,검찰과의 커넥션도 거론된다.마당발인 박 회장이 여야 정치인뿐만 아니라 검찰 간부와도 친분이 돈독했다는 것.검찰 고위직을 지낸 L씨 등이 구체적으로 거명되기도 한다.

대검 감찰부는 제2,제3의 또 다른 비위검사가 있는지 눈여겨볼 일이다.무엇보다 검사는 청렴해야 한다.내 식구를 감싸는 일도 없어야 한다.법무부의 ‘징계 수위’가 주목되는 이유다.

poongynn@seoul.co.kr
2008-12-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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