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는 현찰 대신 카드로 계산을 하는 편리한 대금결제수단이다. 신용을 기반으로 또 하나의 시장이 형성되니 경제에도 보탬이 된다. 신용카드는 1950년 미국의 사업가 프랭크 맥나마라와 친구인 변호사 랠프 슈나이더가 만든 다이너스카드가 시초라고 한다. 맥나마라는 저녁식사를 하러 갔다가 지갑을 가져가지 않아 낭패를 본 뒤 궁리끝에 카드를 만들었다.
신용카드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보급된 것은 1990년대 이후다.2000년대 초반 신용카드 무차별발급과 이에 따른 과소비로 카드대란을 겪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시장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신용카드 사용이 뿌리내리게 된 데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세금공제제도가 일등공신이다. 특히 신용카드 영수증의 발급으로 세원이 투명하게 노출돼 세금을 징수하는 국세당국의 환영을 받았다.
이에 착안해 나온 것이 현금영수증제도다.5000원 이상의 현금계산분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현금사용분에 대해 연말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는 것이다. 현금거래를 명확히 하고 세금을 투명하게 부과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현금영수증 제도는 지난 7월부터는 모든 현금 사용액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지난달 발급건수는 3억 1193만건으로 6월에 비해 98.5%나 늘었다고 하니 소비자들의 호응은 절대적이다.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대신 현금을 내는 고객에게 대금을 할인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고객들이 카드 대신 현금으로 계산하려 해 궁극적으로 카드수수료가 떨어져 업계 전체가 손해를 볼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얼핏 생각하면 카드보다 당장 돈이 들어오는 현금결제에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의 도입이후 현금을 내면 요금을 깎아주는 편법이 성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간단히 결정할 일이 아니다. 그보다는 자신의 은행잔고 안에서 쓸 수 있는 직불카드, 체크카드의 이용료율을 낮추고 사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
임태순 논설위원 stslim@seoul.co.kr
신용카드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보급된 것은 1990년대 이후다.2000년대 초반 신용카드 무차별발급과 이에 따른 과소비로 카드대란을 겪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시장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신용카드 사용이 뿌리내리게 된 데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세금공제제도가 일등공신이다. 특히 신용카드 영수증의 발급으로 세원이 투명하게 노출돼 세금을 징수하는 국세당국의 환영을 받았다.
이에 착안해 나온 것이 현금영수증제도다.5000원 이상의 현금계산분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현금사용분에 대해 연말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는 것이다. 현금거래를 명확히 하고 세금을 투명하게 부과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현금영수증 제도는 지난 7월부터는 모든 현금 사용액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지난달 발급건수는 3억 1193만건으로 6월에 비해 98.5%나 늘었다고 하니 소비자들의 호응은 절대적이다.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대신 현금을 내는 고객에게 대금을 할인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고객들이 카드 대신 현금으로 계산하려 해 궁극적으로 카드수수료가 떨어져 업계 전체가 손해를 볼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얼핏 생각하면 카드보다 당장 돈이 들어오는 현금결제에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의 도입이후 현금을 내면 요금을 깎아주는 편법이 성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간단히 결정할 일이 아니다. 그보다는 자신의 은행잔고 안에서 쓸 수 있는 직불카드, 체크카드의 이용료율을 낮추고 사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
임태순 논설위원 stslim@seoul.co.kr
2008-08-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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