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뿌리째 썩고있는 ‘풀뿌리 민주주의’

[사설] 뿌리째 썩고있는 ‘풀뿌리 민주주의’

입력 2008-07-21 00:00
수정 2008-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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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뇌물사건이 서울시의회를 넘어 집권당인 한나라당으로 옮겨 붙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부산시의회, 경기·전남·전북도의회 등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중단된 지 30년 만인 지난 1991년 어렵게 부활된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째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임기가 시작된 첫날 구속된 김귀환 전 의장은 서울시의회 의원 30명에게만 돈을 뿌린 것이 아니라 공천권을 쥔 지역구 한나라당 의원 여러 명에게도 후원금 형식의 돈을 살포했다고 한다. 부산, 경기·전남·전북도의회의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직에 나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의혹을 사고 있는 지역인사들도 마찬가지다. 시·도의회 의장은 어떤 자리인가. 서울시의장의 경우 연간 20조원의 예산을 주무르면서 각종 공사의 인허가 관련 조례를 만드는 기관의 장이다. 서울시장과 동급의 의전을 제공받고 공무원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차기 총선때 비례대표 공천까지 넘보는 자리다.

의장단 선거가 이처럼 타락하는 이유는 지역마다 한 정당이 의석을 독식, 견제와 균형이 불가능한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의장단 선출방식도 후보등록이나 정견발표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의 선출방식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로비와 정파간 합종연횡에 좌우될 소지가 높다. 무엇보다 중앙당의 공천이 부패사슬의 맨 꼭대기에 자리잡고 있다. 정당공천제 배제 등 개선책을 마련한 뒤 언론과 시민단체의 감시기능을 확대해야 문제가 풀린다.

2008-07-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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