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이란 외국돈과 비교한 우리돈의 값어치를 나타낸다.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지만 물가상승률, 국내외 금리차, 정치·사회적인 안정 여부 등 시장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주가와 환율은 귀신도 모른다.”는 것이 자본시장의 결론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초반까지 ‘시장 거래’보다 ‘정책적인 고려’가 환율의 주요 변수였다. 수출 주도의 불균형 성장정책을 추진했던 우리나라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환율(원화 약세) 기조를 견지했다. 일반적으로 환율이 오르면(원화 절하)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이 줄어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반면 수입물가의 상승으로 국내 물가가 오르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시중금리보다 월등히 싼 정책금리를 통해 특혜성 자금을 몰아주었다. 물가 부담과 정책금리와의 차액은 모두 온 국민이 부담한 것이다. 운동권에서 말하는 ‘재벌 특혜 성장’의 논거다.

우리의 수출 주력시장이었던 미국에서는 한국이 환율을 조작한다는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럴 때면 ABI 등과 같은 한국에 우호적인 미국 민간연구소는 ‘한국은 환율조작국이 아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곤 했다. 이들은 성명 발표의 대가로 한국에 초청돼 두둑한 강연료를 챙기고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자신들이 발간한 책을 떠넘기곤 했다. 환율을 매개로 한 동맹이다.

환율의 인위적인 조작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경기를 조절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다만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용인하느냐 여부에 따라 엄포성 공갈이 되기도 하고 통화전쟁이 되기도 한다.1985년의 ‘플라자협약’은 일본 엔화를 상대로 통화전쟁 일보 직전에서 맺어진 일종의 평화협정이다. 환율주권론자인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환율과의 전쟁에 한국은행을 끌어들였다. 하지만 ‘기업 프렌들리’에 편승한 강 장관의 잘못된 고환율정책으로 수출기업들은 불과 몇 달만에 달러당 100원씩 챙겼다. 국민들은 그만큼 물가 덤터기를 썼다. 강 장관에게 국민들이 화난 이유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