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온 당사국들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오늘 북한이 미국의 CNN, 한국의 MBC 등 6자회담 5개국 방송사를 초청한 가운데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 행사를 갖는다.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에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절차 착수로 화답한 직후에 이뤄지는 이벤트다. 이런 숨가쁜 행보가 북핵 완전 폐기라는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이번 냉각탑 폭파를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이미 가동이 끝난 원자로의 콘크리트 껍데기 폭파에 큰 의미를 둘 이유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북핵의 상징물을 전세계로 중계되는 가운데 철거한다는 것은 긍정적 신호라 해석할 만하다. 최소한 북한이 핵개발에 열을 올렸던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국제여론으로 족쇄를 채우는 효과를 기대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냉각탑 폭파가 북핵의 최종 해법은 아님은 물론이다. 이제 겨우 6자회담 2·13합의에 따른 1단계(핵시설 폐쇄)와 2단계(핵시설 불능화)가 끝나고 3단계(핵폐기)로 가는 길목에 선 꼴이 아닌가. 더욱이 2단계에 이뤄져야 할 핵신고 내용도 불완전하기 짝이 없다. 북한이 이미 추출한 핵물질과 이를 통해 제조했다는 핵무기에 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냉각탑 폭파보다 6자회담 재개 ‘이후’가 더 중요한 이유다. 정부는 다른 참가국들과 함께 앞으로 북핵 검증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한다. 북한도 성의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임기 전에 북핵문제를 완결하려는 부시 행정부의 조급함을 악용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실리만 취하려 해선 안 된다는 말이다. 공화당 존 매케인 후보와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가 완전한 북핵 폐기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2008-06-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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