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에 투자해 3개월 안에 50% 이상의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동료 군인과 민간인 등 750명으로부터 무려 40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육군 중위 3명이 군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신규 투자를 유치한 돈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군인들을 등쳤다. 현역 장교들이 저지른 창군이래 최대 규모의 다단계 금융 사기극에 세상물정에 어두운 장교와 부사관 등 군 장기복무자들이 속절없이 피해를 입었다.

놀라운 사실은 피해자 중에는 국군기무사령부와 헌병 요원들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이런 사기극을 막아야 할 군 사정기관원들이 돈에 눈멀어 자신의 임무를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기무사가 수집해 두 차례나 제공한 첩보를 해당 소속 부대장들이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군사령부와 사단에 근무하는 소속 장교들이 16개월이 넘도록 5억원짜리 람보르기니 스포츠카를 몰고 서울 강남의 고급 호텔과 룸살롱을 제 집처럼 드나들면서 하룻밤에 300만∼400만원을 뿌린 사실을 첩보로 제공받고서도 해당 부대장들은 구두경고하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정직 1개월 결정을 내리는 데 그쳤다.

요원 숫자만 5000명에 이르는 방대한 신경조직을 가진 기무사가 제공하는 첩보가 육군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또 기무사의 경우 일반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하지만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사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할 순 없을 것 같다. 인사와 진급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자료와 동향첩보 수집에만 열을 올린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이번 사건을 군 사정기관의 첩보 수집·처리 능력을 전면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