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2월25일 출범했다. 국민들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정권을 교체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혼란스럽다. 설익은 정책 발표, 초대 내각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정치력 부족 등으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

정치권력이 제역할을 못할 때일수록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언론의 역할이 커진다.

지난 10년간 한나라당은 국무위원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인사검증을 시행했고 그 성과 역시 대단했다. 한나라당의 인사 검증으로 물러난 장관과 총리만 해도 7명에 이른다. 고위공직자의 투명성과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낸 것은 한나라당의 공적이다.

이제 여야가 바뀌었고 이명박 정부의 초대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이 시작되었다. 국민들은 깨끗한 공직자를 원했으나 한나라당은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

이러한 과정을 잘 알 수 있는 정리된 기사 하나가 필요했다. 지난 10년간 한나라당이 그렇게 강조해온 고위공직자 인사기준과 어록들에 대한 정리된 기사 말이다. 그런 기사 하나 정도 있었다면 독자들도 더 쉽게 초대내각 인사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면에서 서울신문은 독자들에게 다소 친절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는 현재의 의료보험체계를 시장친화 체계로 보완하려 하고 있다. 건강하게 살 권리는 생명권에 기반한다.

이명박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은 정부조직개편이나 한반도 대운하보다 더 중요한 사회적 이슈일 수 있다. 이 정책이 건강하게 살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정책으로 누가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는지에 대한 전문성 있는 기사가 필요했다.

서울신문은 2월21일자 “‘돈 되는 분만’가입횡포 우려”라는 기사로 이명박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이슈의 중요성에 비해 심층성 있는 기사로는 부족했다. 깊이 있는 해설기사가 있었다면 독자에게 좀더 친절한 기사가 되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교육정책의 실패는 미래 국가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면에서 언론은 교육정책에 대한 논란을 좀더 심도 있게 보도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일과 21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논하는 시민사회단체 주최 토론회가 4개나 열렸다. 이들 논의를 정리한 기사 하나 정도는 필요했다.

통계청은 2007년 사교육비 전체규모가 20조 400억원에 이른다고 지난 22일 발표했다. 서울신문도 1면에 비중 있게 다뤘지만 통계청 발표를 요약하는 데 그쳤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과 사교육비 감축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기사가 없는 것이 아쉬웠다.

국보 1호 숭례문이 불에 탄 지 11일 만에 정부중앙청사에서도 불이 났다.‘두 건축물의 상징성 때문에 민심이 흉흉’한 이 시점에 서울신문의 2월23일자 ‘시·도청사 방재시스템’ 실태보도는 시민에게 참 친절한 기사였다. 이미 발생한 사건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과거로부터 배울 수 없다면 똑같은 사건들이 반복될 것이다. 서울신문의 이 기사는 사회적 사건으로부터 배울 줄 모르는 우리 공직사회의 단면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했다는 면에서 높이 평가하고 싶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는 많은 정책들을 쏟아 낼 것이다. 정책은 사회 제세력의 이해관계를 반영한다. 누가 그 정책으로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는지, 그 이익과 손해는 정당한지, 실현 가능한 정책인지, 그 정책으로 인한 사회 갈등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심층 기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민의 시각과 의견이 반영된 정책 분석 기사들이 많아지길 기대한다.

문종대 동의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