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공직구도가 그려지는 지금 공직사회 곳곳에서 변화 방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목도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업무행태, 조직 내용과 규모, 운영방식이 바뀌고 인력감축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공직 사회에 참여정부 때부터 지속되어 온 혁신 피로감은 간데도 없고 불안감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그간의 정부들이 하던 방식을 그대로 투영해 생긴 오해라고 본다. 그동안 역대 정권들도 따지고 보면 쇄신, 개혁, 사정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관리를 해왔다. 다만 지속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을 뿐이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과거와는 국가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기대수준이 다르다. 국가경쟁력을 높여 선진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높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역량강화가 필수적인 것이다. 정부혁신, 아니 변화관리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들어보자.

첫째,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과 행정 서비스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21세기 국제질서 속에서 경제발전을 거듭하려면 국제무대에서의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국가경쟁력은 민간과 공공부문 모두의 경쟁력 결과로 나타난다. 공공부문의 변화관리와 역량강화는 국가경쟁력 강화의 필수적 사항이다.

둘째, 국민과 기업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정부를 원한다. 시대의 변화 흐름에 따라 국민도 바뀌고 있다. 특히 기업은 변화의 가속화가 주는 기회와 위협 속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찾고 위협을 극복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은 언제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기업은 날이 갈수록 강화되는 경쟁국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시의적절한 정책적 지원을 요구한다.

셋째, 국가 경영진이 지속적인 공직자의 역량 강화를 요구할 것이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지역 주민이 뽑은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각각 임기 중에 정치를, 행정 서비스를, 학교교육을 잘하고자 할 것이다. 경영성과가 잘 나와야만 국가와 지역이 발전하고 자신의 업적도 좋게 평가받게 된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요구되는가? 우수한 공무원, 역량있는 공무원이 필요하고 국민에게 서비스 잘 하는 기관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넷째, 공직사회의 바뀐 제도와 체계가 공직자의 변화를 요구한다. 정부 부처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체계하에서 조직과 개인의 성과관리를 하고 추진업무에 대한 평가도 받는다. 또 중앙부처는 고위공무원단제도와 총액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공직사회로 확산될 것이다.

결론은 어떤 개념으로든 이명박 정부에서도 공공혁신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럼 이런 변화는 어려운 것인가? 단연코 그렇지 않다. 시대적 흐름이든 공직사회의 소명의식이든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되면 생각이 달라진다.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생활화할 수 있다. 그간 생소한 개념과 방법들이 등장하여 혼란스럽기도 했다. 그러나 실상은 간단하다. 변화관리란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부단한 학습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창조적으로 일하는 것이다.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는 민간 부문의 경쟁력 기반 강화를 의미한다. 국민소득 증대,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선진국으로의 도약은 공무원의 역량강화와 직결된다. 공직사회의 변화관리는 어떤 형태로든 지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기꺼이 받아들여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현명한 공직자의 자세일 것이다.

노규성 선문대 교수·디지털정책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