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 경제의 청산과 사회안전망의 구축은 10년 전 외환위기를 거치며 한국사회에 시대적 과제로 등장했다. 이제 정부는 경제의 영역에서는 시장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심판의 지위로 물러서게 됐다. 대신에 국가는 시장경제가 낳는 희생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사회안전망을 짜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됐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이 과제와 씨름했다. 이명박 당선인의 복지분야 선거공약은 새로 출범할 정부 또한 이러한 시대적 과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보여준다.

새 정부의 공약은 아동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조,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제도 강화와 공적 연금 개혁, 중증질환 중심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와 재정 안정화, 가난의 대물림 차단을 위한 교육·훈련·고용·복지의 연계 등 담고 있는 내용이 복지 분야의 주된 과제를 두루 포괄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시행해온 복지정책 중에 폐지를 언급한 것이 없다. 보육이나 기초노령연금 강화 등의 영역에서는 정부의 재정부담을 더 확대했다. 공약이 아동에 대한 투자 등 생산적 영역의 복지에 초점을 맞추지만, 이 또한 참여정부 ‘사회투자론’의 연속선상에 있다.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복지정책의 ‘목표’보다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서 더 차이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보다 일관되게 시장기능을 강조한다. 보육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를 얘기하지만, 보육의 공급은 주로 민간에 의존한다. 국가 개입이 필수적인 영역에서는 맞춤형 복지, 예방형 복지 등 효율을 강조하고, 다른 영역에서는 시장의 역할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변화된 시대환경을 반영하고 있는 면이 있다. 지난 10년의 노력으로 우리의 사회안전망도 그 골격이 갖춰지게 됐다. 이에 따라 이제 제도를 다듬고 효율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는 점에 대해서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은 어딘지 모르게 아슬아슬함이 느껴진다.“경제가 성장해야 분배할 것도 생긴다.”는 연설 한마디에 모든 장밋빛 복지공약이 회색으로 바랜다. 기업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한마디로 온갖 복지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화한다. 이명박 정부의 성장우선론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보다 원대한 목표에 맞추어 재규정돼야 한다. 경제성장의 혜택이 대기업과 그 정규직 근로자로 한정되고 국민의 다수는 성장을 체감하지 못하는 게 작금의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성장 우선 이데올로기에 대한 집착은 소수 대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다수 국민의 삶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선진화, 신발전체제, 그 전략적 목표를 어느 이름으로 부르건, 경제성장은 그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 돼야 한다.

복지정책 공약이 이명박 정부의 현실주의·실용주의를 보여준다면, 성장우선론에는 개발국가 시대에 대한 보수주의자의 향수가 드리워져 있다. 또 분배를 성장에 대립시키는 교조주의의 냄새가 짙게 풍긴다. 이데올로기와 실용의 갈등, 교조와 현실의 충돌,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이 안고 있는 태생적 한계일지 모른다. 지난 선거는 국민의 다수가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에 희망을 걸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영국에서는 ‘제3의 길´이라는 실용주의가 좌파 지도자 토니 블레어의 무기가 됐다. 국민의 판단이 옳다면, 한국에서는 제3의 길에 이명박 정부의 상표가 붙게 될지 모를 일이다. 이명박 식의 제3의 길을 기대해 본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