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조기에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자 반론이 만만찮다. 핵심 공약인 만큼, 사업을 서두르는 것을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대운하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경선과 대선 과정에서 환경문제와 수익성, 사업비 등에 논란이 적지 않았다. 대선 후 찬성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선에서 이 당선인을 지지한 유권자의 40%, 다른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의 50% 이상이 대운하 건설에 반대하고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새 정부가 대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사업을 강행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대통령 당선을 모든 공약에 대한 지지로 여긴다면 큰 착각이다. 물론 이 당선인은 공약의 완성도를 높이려고 예비후보시절 현장실사까지 했다. 전문가 그룹의 조언을 많이 들어서 보완 과정도 거쳤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동력을 확보했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대운하 건설은 민자사업이라고는 하나,15조∼16조원이 들어가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일자리 창출과 지방경제 활성화, 물류비용 절감, 관광수익 등 긍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환경 및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독단으로 밀어붙인다고 될 일은 아니지 않은가.
인수위 대운하 TF팀이 주요 건설업체에 사업성을 설명하고, 외국자본 유치를 모색하는 것을 나무라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하되, 여론수렴과 설득과정을 더 치밀하게 거치라는 얘기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지금은 대운하 사업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주력해야 한다. 그래야 사업의 필요성과 성공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고, 더 강한 추진력을 갖게 될 것이다.
2008-01-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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