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일컬어지는 노동시장의 변화로 국가 지속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가의 장래를 떠맡아야 할 20대 청년층의 인구와 일자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출범 당시 435만 2000명에 이르던 20대 취업자는 지난 10월 말 현재 398만 3000명으로 36만 9000명이나 줄었다. 같은 기간 20대 인구도 720만 3000명에서 666만명으로 54만 3000명이 줄었다. 청년층 일자리와 인구가 동시에 줄면서 청년 실업률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10억원 투입 때 생겨나는 제조업 일자리가 1990년 68명에서 2005년에는 31명으로 감소하는 등 정보화 진전과 더불어 노동시장도 구조적인 변혁기에 접어들었다. 여기에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직장 기피와 기업의 경력자 위주 채용이 맞물리면서 실질적인 청년 실업률은 20%에 달한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정부는 서비스업 중심의 새 일자리 창출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으나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저임금·임시직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참여정부의 월평균 일자리 창출 규모는 당초 약속한 40만개에 훨씬 못 미치는 30만개를 밑돈다.
우리나라는 현재 생산가능인구 8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으나 2020년에는 4.6명당 1명을 부양해야 한다. 고령화 진전 속도도 세계 1위다. 따라서 미래의 재앙을 막으려면 청년층이 생산기반을 떠맡아야 한다. 노인대책보다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이 먼저라는 얘기다. 대선 후보들은 숫자놀음에 앞서 손에 잡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2007-11-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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