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10시쯤 휴대전화가 울렸다. 외교부 관계자가 다급하게 21일 새벽(한국시간) 뉴욕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정부가 기권키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2003∼2005년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불참 또는 기권해 온 정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압박함과 동시에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대외적 입장을 찬성 이유로 내세웠다.

올해 인권결의안 표결일이 다가오면서 정부는 골머리를 앓았다.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가 호전되고 있는데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 북한의 인권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찬성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특히 송민순 외교장관은 이달 초 외신 간담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선돼야 하고 한국 정부는 작년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했다.”며 “이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을 가장 공식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청와대·통일부·국정원 등 이른바 ‘정상회담파’는 이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논란은 의외로 싱겁게 끝났다. 표결이 임박한 20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과 송 장관,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간 협의 끝에 기권으로 가닥을 잡았다. 송 장관의 앞서 발언을 감안하면 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종전선언을 위한 4자 정상회담까지 추진하는 청와대로서는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이 당연한 결정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치적 이유로 1년 만에 입장을 선회하면서 유엔 사무총장까지 배출한 한국의 인권외교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 같다.

2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3국은 동북아 역내 인권 신장을 위한 결의문에 서명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정부가 과연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논할 수 있을까.

김미경 정치부 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