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대통령선거의 계절이다. 민주주의를 올곧게 실현하기 위해 살아 온 지난 역사와 수많은 양심있는 사람들의 노고에 힘입어 한국 사회는 낡고 부패한 것에서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걸어오면서 만들어 놓은 성장주의, 속도주의, 한탕주의, 분열주의는 여전히 한국사회를 낡은 패러다임에 가두고 있다. 사회양극화가 심각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양산과 농촌 붕괴는 사회의 기간과 민심을 흔들고 있다. 그리고 불도저로 밀어 온 개발의 대가는 시멘트 강산을 만들고 수많은 환경문제를 낳고 있다. 국민의 힘과 지혜를 얻어 난제를 풀어갈 미래 지도자를 간절히 바라는 바도 이러한 이유이다.

그런데 요즘 돌아가는 사회 분위기는 섬뜩하기까지 하다. 도탄에 빠진 민심은 누군가를 향해 욕을 해대며 분통을 터트리고 그 반작용으로 낡은 기득권에 기대려는 보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절망의 또다른 표현일 뿐 결코 희망이 되지 못하고 대안을 창조하지 못한다. 그동안 토목건설을 위주로 해 온 경제성장은 땅투기하면 일확천금 부자가 되는 공식을 만들었고 지금의 사회양극화와 천정부지 집값 상승으로 서민들을 울게 만들고 있다. 또한 곡선으로 휘어 흐르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일직선으로 잘라 파헤쳐 시멘트로 덮어 왔다.

그런데도 불도저 신화를 만들고 우리 사회 모순을 낳고 그 중심에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해 온 사람이 대통령후보가 되고 지지율을 높이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이 속도 좋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 속의 실상은 새까맣게 타고 희망을 걸 곳 없는 부아가 난 속이다.

부아가 난 속으로 과거에서 향수를 찾을 일이 아니다. 낡은 정치인들은 선거철에 표를 얻기 위해 민심을 홀딱 살 만한 공약을 내걸기 일쑤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세금폭탄 공약으로 민심을 샀고, 고속성장을 구가해 온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내놓은 정치인들이 표를 얻었다.20년 전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나온 새만금 간척사업은 지금도 정치인들이 개발공약으로 요리하기 좋은 단골 메뉴가 되고 있다. 새만금 사업은 장밋빛 환상으로 표를 사는 선심성 공약사업으로 시작하여 세계 최대 규모로 갯벌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농지를 조성하는 목적으로 새만금 사업을 하라고 판결을 내렸건만 새만금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새만금에 두바이를, 골프장 100개를, 동북아산업 허브단지를 만들겠다.’는 등의 숱한 수사와 낡은 수법에 이제는 넌더리가 난다.

더욱이 경부운하 건설공약은 새만금 사업의 오류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 오류라 하면 사업성을 부풀려 백두대간을 한반도 생태축으로 하여 자연스레 흐르고 만나는 국토강산을 함부로 파헤치는 것이다. 이는 경부운하 공약을 반대하는 이유다. 경부운하는 국운융성의 길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자 미래세대에게 잘 보전하여 물려 줄 국토와 국민의 자연자원을 함부로 건드리는 공약이다. 검증도 없이 화려하게 쏟아내는 공약 속에 돋친 가시들은 민초의 삶과 자연에 얼마나 많은 생채기를 낼까 저어한다. 경부운하 공약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은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까닭이다. 많은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어려운 살림으로부터 고르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나 자원을 착취하고 국토를 거덜내서 하는 경제를 바라지 않는다. 구시대의 자원착취형 대통령을 바라지 않는다. 자원착취는 반드시 낭비와 비효율을 낳고 부정의와 부패를 낳는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인식의 틀과 지혜를 가지고 한국 사회를 창조할 미래의 지도자를 간절히 바란다. 자원절약형 경제를 일구는 사람, 금수강산을 푸르게 가꾸는 사람, 중소기업과 농업에서 경쟁력을 만들고 모든 국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대통령을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김제남 녹색연합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