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상회담 4자 참여로 빠를수록 좋다

[사설] 정상회담 4자 참여로 빠를수록 좋다

입력 2007-10-09 00:00
수정 2007-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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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명시된 3자,4자 정상회담의 방법과 시기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반도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 사안인 만큼 소모적인 논쟁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북핵 불능화 연내 이행 합의로 밝아진 분위기가 다자 정상회담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고, 모든 정파가 도와야 한다.

먼저 정상회담 형식은 남북한, 미국에 중국까지 포함한 4자가 낫다고 본다. 남북 정상회담 후 중국은 종전선언·평화체제 논의에 참여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3자,4자로 애매한 합의문이 나오자 불쾌해 하는 눈치다. 그동안 북핵 해결 과정 등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상당했다. 중국을 억지로 배제시키려 하면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법적 측면에서도 중국의 참여가 타당성이 있다. 중국은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중국 참여는 종전선언의 완결성을 높인다.

4자 정상회담의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말을 들어 다음 정권으로 넘길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와 한반도 주변 상황이 계속 장밋빛이라는 보장이 없다.6자회담이 순항하고, 북·미가 대화 의지를 보이는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 송민순 외교부 장관의 언급처럼 다자 정상회담을 평화체제 협상 개시선언으로 이끄는 방법도 괜찮을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핵물질을 포함, 완전한 핵폐기를 한 뒤 정상회담을 갖는 일정은 너무 늘어질 우려가 있다.

오늘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한때 한반도에 드리웠던 암운이 이제는 많이 가셨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남북 정상회담이 대선주자 지지도에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 대선에서의 유불리를 떠나 민족의 장래만을 생각하라는 국민의 뜻이 담겼음을 노 대통령과 대선주자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07-10-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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