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그제 발표한 공직자 국외여행 실태 감사결과를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놀러 다닌 사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정부는 그동안 공직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을 규제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럼에도 아직 실태가 이렇다면 해당 공직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다. 지휘책임을 함께 묻고, 제도개선을 포함해 구조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방문국의 관련 기관·단체에서 오지 말라는 연락이 왔는데 무조건 집단 외유에 나서 관광만 하고 돌아온 공무원들이 있었다. 이미 회의일정이 완료된 국제포럼에 참가한다는 명목으로 유럽을 순회하고 온 사례도 있었다. 갖가지 이유를 들어 해외출장을 연장해 개인 일정을 즐기거나 산하기관·용역업체에 여행경비를 떠넘긴 간 큰 공직자들이 다수 적발되었다. 허위보고, 법령위반, 편법 회계처리가 기관 단위에서 걸러지지 않은 점은 큰 문제다. 감사원이 나서지 않았다면 그냥 묻혀 지나갔을 것이다. 감사원이 이번에 조사한 기관은 30개다. 나머지 수백 곳을 정밀감사한다면 비슷한 사례가 부지기수로 발견될 것으로 본다.

감사원은 행정질서 문란행위는 문책하고 경비를 회수하도록 각 기관에 요구했다. 예산편성 단계부터 출장내용을 챙기는 등 공무국외여행 관리모델을 만들 것도 촉구했다. 감사원의 이런 지침이 현장에서 실현될지 여전히 미지수다. 지난 5월 공공기관 감사들과 일부 서울지역 구청장들의 이과수 폭포 출장건으로 나라가 떠들썩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다. 비난 여론이 잠잠해지자 솜방망이 제재로 슬그머니 넘어가려 하고 있다. 감사원은 일회성 감사에 그치지 말고 관계자 문책, 경비회수, 제도개선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끝까지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