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또 달음박질치고 있다. 배럴당 가격이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통에 모처럼 살아나는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두바이유는 73달러를 훌쩍 넘어섰고, 텍사스산 중질유(WTI)도 80달러를 돌파했다. 문제는 기름값 상승에 따른 서민가계의 부담 증가와, 관련상품의 가격 인상 여파가 몰고올 물가 불안이다. 나아가 경제 전반에 걸쳐 비용을 상승시키고 국민의 실질소득을 낮춰 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정부는 연초에 국제유가 수준을 58달러(두바이유 기준)에서 62달러로 높여 잡긴 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이보다 10달러 이상 높은 수준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11월부터 하루 50만배럴 증산을 결정했지만 시장엔 약발이 먹히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고유가가 장기화하면 성장률의 하향 조정도 불가피하다. 더구나 그동안 원·달러 환율이 낮아 고유가 충격을 흡수한 측면이 있으나 이제는 그마저 의지하기 어렵다.
벌써 시중 휘발유값은 ℓ당 1700원을 넘어선 곳이 적지 않다고 한다. 두어달 전 비싼 휘발유값 때문에 한바탕 난리를 겪었는데 그런 사태가 또 벌어질 조짐이다. 고유가 여파가 단숨에 시장을 휘젓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은 마냥 한가롭다. 현재의 유가 상승세가 예상범위에 있어 비상조치를 취할 단계가 아니라니 그게 말이 되는가.
정부는 당장 유류세 인하라도 검토해서 서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 생필품이나 다름없는 휘발유에 150%의 세금을 물려 한 해에 유류세를 26조원이나 거둬가면서 국민의 고통을 또 외면할 셈인가. 올해 상반기 세수(稅收)가 11조원이나 늘었으니 유류세 인하 여지도 생겼다고 본다. 잉여 세수로 나라 빚을 갚는 일도 중요하나, 무거운 세금에 짓눌린 국민의 가계도 좀 살펴보기 바란다.
2007-09-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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