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정 출산이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일부 계층에서 미국의 국적 취득 수단으로 원정 출산을 가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원정 출산의 옳고그름과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자는 게 아니다. 왜 이 현상이 나타나는지, 대책은 없는지 짚어봐야 한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본능적으로 환경이 더 좋은 곳, 더 경쟁력이 있는 곳을 원한다.

국경, 이동수단, 진입장벽 등의 제도적, 자연적 제약 때문에 실행하지 못할 따름이지 선택의 자유와 능력이 있다면 자신에게 보다 나은 곳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후진국가 국민들이 보다 살기 나은 선진국으로의 이민을 열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에는 중앙아시아, 동남아지역 외국인과 중국 등지 근로자들이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에 오기 위해 기를 쓰고 있다. 이는 자국보다 돈벌이가 났고 경쟁력이 있는 나라에서 일하고 싶고, 살고 싶기 때문이다.

‘사람은 나면 서울로, 말은 나면 제주도로’란 속담이 있다. 서울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지방과 현격한 차이를 나타낸다. 따라서 부모들은 서울로 보낼 형편이 된다면 일찍부터 보내야 자식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다.

광복 이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지역간의 경제력 격차가 옛날보다 엄청나게 커졌다. 물물교환 시대와 달리 화폐 경제하의 생존경쟁 체제에서 개인이나 가족의 입지 결정은 전보다 훨씬 중요하게 됐다.

요즘처럼 제도적, 문화적 제약이 없어진 상태에서는 인구 이동으로 인해 지역 격차는 갈수록 커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 현상의 결과는 지역별 인구 규모 변화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인구가 밀집하는 반면 부산을 비롯해 일부 지방도시는 감소하고 있다.

정부는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셋째아이부터는 보험 혜택을 주지 않는 등 출산 억제를 위해 각종 시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온갖 출산장려 정책을 쏟아놓고 있다.

지역인구(노동력)의 유출과 함께 자연증가(출산율)의 감소라는 설상가상의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출산장려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부산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출산율 증가 정책은 단기정책이 아닌 장기적이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부산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인구 유입보다 유출이 많기 때문이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도시에 비해 부산에 마땅한 일자리나 사업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뜻이다. 또 교육 경쟁력, 생활 여건, 도시의 활력이나 장래에 대한 기대감이 다른 지역에 비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부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와 ‘살기 좋은 도시’라는 양대 축에서 비교해 볼 때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높지 않다는 뜻이다.

아무리 떠나지 말라 호소해도 일자리와 보다 나은 환경을 찾아 떠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출산 장려정책에 힘입어 아기를 낳더라도 그 아기나 가족이 끝까지 남는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인구 유출을 막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경제가 먼저 살아나야 한다.

문제가 있을수록 손해볼 것이 없는 것이 공무원 조직이다. 출산장려 정책의 효과는 장기적일 수밖에 없고 사회문화와 가치관에 의해 더 영향을 받으나 눈앞에 있는 약간의 금전적 혜택 때문에 특정 지역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시청이나 구청이 출산장려를 한다고 법석을 떨면서 인력과 예산을 마구 쓰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릴 수 없는 우리 사회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자고로 눈앞의 문제는 본질부터 파악해야 하고 해결은 멀리 내다보면서 해야 하는 법이다.

임정덕 부산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