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주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7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한·미 FTA에 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한지붕 세가족과의 협상, 한·EU FTA’라는 보고서에서 “단일국가인 미국과 달리,EU는 경제규모와 발전단계가 매우 다른 27개 국가의 연합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다음은 보고서 주요 내용.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많은 분석들이 EU를 미국과 같은 단일 경제단위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각국의 다른 산업구조나 교역구조 등이 개별적으로 고려되지 않아 경제적 효과가 과장되거나 축소될 우려가 있다.

1970∼2004년까지 EU 각 그룹과 우리나라의 수출유사성 추이를 분석한 결과 EU 선진권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수출유사성은 1970년 20.7에서 47.7로 높아진 반면, 우리와 경쟁관계인 EU 중진권 국가들은 1975년 이후 40∼45에 머물렀다.1990년에는 미국과 무역보완성이 가장 높았고 EU, 일본 등이 뒤를 이었지만 2004년에는 중국과 무역보완성이 가장 높아졌고 EU 후진 국가군이 뒤를 이었다.

FTA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출구조가 유사할수록 교역이 줄어들지만 FTA를 체결한 국가들 사이에는 수출구조가 유사할수록 교역이 늘어난다. 때문에 한·EU FTA와 한·미 FTA를 비교하면 EU 선진 국가군이 미국에 비해 0.55%포인트의 교역증가율 추가 확대효과가 기대된다.

결국 정부가 추정한대로 한·미 FTA를 통해 연 2.18%의 교역증가가 예상된다면 한·EU FTA가 체결될 경우 EU 선진 국가군과의 교역증가율은 2.73%로 추정된다.

무역보완성이 높은 나라들보다 수출유사성이 높은 나라들과의 FTA가 교역증대와 경쟁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큰 만큼 한·EU FTA 역시 선진 국가군과의 협상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김형주 LG 경제硏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