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진주와 마산,그리고 혁신도시/정기홍 지방자치 부장

[데스크시각] 진주와 마산,그리고 혁신도시/정기홍 지방자치 부장

입력 2007-06-01 00:00
수정 2007-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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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 마산과 진주란 자치시가 있다. 진주가 전통·문화의 도시라면, 마산은 공업·상업도시다. 마산은 또 이곳 출신의 이은상 시인이 작곡한 ‘내고향 남쪽바다’로 시작되는 가고파의 도시이기도 하다. 진주는 논개로 대변되는 충절의 땅이자, 예향(藝鄕)과 교육 도시다.

이웃사촌과도 같은 두 도시가 최근 ‘혁신도시’를 두고 딴 목소리로 언성을 높여가고 있다. 두 지역간의 미묘한 신경전은 혁신도시 지역이 결정된 2년전부터 시작됐다. 경남의 혁신도시는 진주로 결정돼 주민에 대한 토지보상을 앞두고 있다. 이제는 첫삽을 뜰 준비에 여념이 없다. 그런데 중간에 마산이 끼어들었다.‘준혁신도시’를 인정, 한국주택공사 본사 등 일부 기관을 마산으로 이전해 공동화하고 있는 마산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혁신도시특별법에 규정된 ‘지역의 특성과 이전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별이전’을 근거로 삼은 모양이다.

혁신도시란 참여정부가 행복도시(세종시), 기업도시와 함께 ‘최대의 치적으로 삼겠다.’고 내놓은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작품이다. 전국에서 10군데가 지정됐다. 오는 10월쯤 진주를 비롯해 김천, 울산 등에서 본격 착공될 예정이다. 중앙 정부로서는 정권이 바뀌기 전에 틀을 확실히 잡아놔야 한다는 것쯤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 최근 경남도지사와 충북도지사가 함께 “혁신도시를 못하겠다.”며 정부의 코앞에 ‘칼날’을 세우고 나왔다. 혁신도시를 하려면 기관의 분산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충북은 음성·진천이 선정됐지만 제천에 분산해야 한다는 논리다. 시도들에도 혁신도시 관련 권한이 일부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건설교통부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제 와서….”라며 변경은 있을 수 없다며 입장이 강경하다. 기관들이 흩어지면 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내세운다.

경남의 경우를 들여다보자. 진주 혁신도시에는 주택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등 12개 기관이 오는 2010년까지 이전을 하게 돼 있다. 경남에서 진주가 선정된 것은 경남의 중부도시인 마산·창원·진해보다 낙후됐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다.

문제는 지난해 경남도지사 선거때 한나라당 후보였던 김태호 현 지사가 진주 혁신도시에 들어설 3개 기관을 마산에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불거졌다. 이때 혁신도시가 ‘정치적 게임’에 빠져들었다는 일부 지적도 나왔다. 현 구도상으로 보면 진주는 중앙정부의, 마산은 경남도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봐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

마산의 논리는 이렇다. 마산은 최근 수년간 도청이 있는 인근 창원으로 빠져나가 인구가 줄고, 도시의 세력이 자꾸 작아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마산지역에서는 지난달 말에 ‘마산시 공공기관이전 범시민준비위원회’가 경남도청 앞에서 3개 공공기관의 마산 개별이전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까지 가졌다. 한때 마산시는 개별이전을 요구하는 충북 제천시와 연대하기도 했다.

진주는 어떤가. 여기도 시끌시끌하다. 혁신도시가 두개로 쪼개지면 지방세의 경우 106억원이 마산으로 가고, 진주는 87억원의 세수입만 갖는 ‘껍데기 혁신도시’란 주장이다. 마산의 입장은 혁신도시의 취지를 무참히 깨는 행위라는 것이다.

두 곳 다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정책의 잘잘못은 국민, 즉 여론이 평가한다. 경직되거나 일방적인 정책은 안 된다. 이기적인 지역주의도 안 된다. 혹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면 문제는 또 달라진다. 일부 마산 시민은 “김 지사가 의지만 내세울 뿐 애매모호한 입장에다 이행 노력이 전무하다.”는 비난을 했다고 한다. 도지사의 주장이 큰 고충속에서 나왔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하지만 우리는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을 안다.

정기홍 지방자치 부장 hong@seoul.co.kr
2007-06-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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