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이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 대규모 공공개발 사업과정에서 보상금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한 각종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고 한다. 그 결과 보상 단가가 급증하고 있다. 건설 예정지 주변에 인삼이나 배나무 등 값비싼 유실수를 심는가 하면, 무허가 공장이나 창고가 들어서는 것은 다반사다. 특정 마을에서는 어업권 보상금을 노린 위장등록 해녀가 급증하고,1명이던 남자해녀가 갑자기 66명으로 불어났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개발논리에 밀려 삶의 터전과 생계수단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푼이라도 더 받아내고 싶은 주민들의 절박한 심정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위장, 편법을 동원해 과도하게 영업권과 경작권 보상비를 올려 받겠다는 것은 선량한 시민들이 낸 세금을 도둑질하겠다는 심보나 다름없다. 이런 상황이 수십년째 반복되면서 정도가 더 심각해지도록 정부는 무얼 했는지 묻고 싶다. 보상비 부풀리기가 명백한데도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우려해 적당히 타협해 온 안일한 태도가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

보상비가 늘어나는 것은 각종 개발사업이 입안단계에서 사업계획 발표, 실시계획 확정, 철거·보상까지 걸리는 시간이 5∼6년으로 지나치게 길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발계획부터 보상까지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보상비를 짧은 기간에 집중 투입해 보상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급선무다. 아울러 계획 입안단계부터 예정지에 대한 항공촬영 등 기록을 확보해 보상비 부풀리기를 원천적으로 막는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