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연간 7%의 성장률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참여정부의 연평균 성장률은 4.2%에 불과하다. 참여정부 출범 초기 한 핵심당국자는 “노 후보 진영에 참여해 보니 성장률 6%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로 예정돼 있었다.”면서 “어차피 공약인데 기왕이면 1%포인트를 더 높이자고 주장해 7% 성장률 공약이 나왔다.”고 토로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이 지금도 호된 비판을 받고 있는 7% 성장률 공약이 실현 가능성보다는 유권자의 시선을 끌기 위한 허황된 ‘공약(空約)’이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성장률 공약 경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한나라당의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당대표가 7% 성장 공약을 내놓았다. 잠재성장률(4%대 중반)에 과감한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 등으로 국민적 역량을 한데 모으는 리더십을 발휘하면 7% 성장은 가능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또 다른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아무리 짜더라도 연간 6.4% 이상의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하고 나섰고, 청와대와 연구기관 관계자들도 세계 11위권의 경제규모 등을 감안하면 5% 이상의 성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대선주자들이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킬 수 있는 약속을 내놓는 것이 더 중요하다.‘아니면 말고’식의 공약 남발은 접으라는 뜻이다. 국민의 정부 시절 무리한 부양으로 성장률을 7%까지 끌어올렸지만 그후 내수 부진과 경기침체 등 엄청난 후유증을 감수해야 했다. 따라서 대선주자들은 ‘숫자놀음’보다 우리 경제의 당면 현안인 성장잠재력 위축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 그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본다. 기술과 투자, 노동생산성 향상 등 공급부문의 애로 타개책을 내놓으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