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보리밥 정치/이목희 논설위원

[씨줄날줄] 보리밥 정치/이목희 논설위원

이목희 기자
입력 2007-02-03 00:00
수정 2007-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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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간 지지율이 벌어진 원인을 여론조사 전문가가 이념 측면에서 분석했다.“이명박씨는 정책을 중시하는 이미지를 앞세워 중도에서 시작했습니다. 좌우로 외연을 넓힐 여지가 얼마든지 있었지요. 박근혜씨는 보수표에 너무 연연했습니다. 막힌 오른쪽으로만 자꾸 가려니 지지율이 오를 리가 있나요.”

그는 이념좌표상에서 박근혜의 현상타개책으로 두가지 방법을 들었다. 첫째는 중도개혁 노선으로 과감한 전환. 둘째는 다른 대선주자를 진보쪽으로 미는 방안이었다. 며칠 전부터 한나라당에서 정체성 논란이 한창이다. 박근혜 캠프가 배후라는 의심을 받는다. 그것이 맞다면 박 캠프가 둘째 방법을 채택해 반격에 나섰다고 봐야 한다. 손학규·원희룡·고진화는 물론 이명박까지 싸잡아 왼쪽으로 모는데 성공하면 보수·중도표를 장악할 기회가 생긴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한나라당내 정체성 충돌은 흰밥·보리밥 논쟁으로 확산되었다. 보수라는 흰쌀밥에 진보·중도의 보리쌀을 섞지 말자는 게 박근혜와 가까운 쪽의 주장이었다. 보리밥이 좋은 사람은 당을 떠나라는 극언까지 나왔다. 보리로 지칭된 이들이 당연히 발끈했다.“보리쌀이 섞여도 정체성에 큰 혼란은 오지 않는다. 적절한 혼식은 당을 건강하게 해서 대선 승리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 색깔을 분명히 하자는 주장이 정치학 원론에선 맞다. 흰쌀과 보리쌀이 절반으로, 뭐가 뭔지 모르게 한다면 유권자에게 실례다. 하지만 보리쌀을 적당량 섞어 영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괜찮다고 본다. 지금 한나라당은 너무 보수화하지 않느냐는 걱정의 목소리를 듣는다. 때문에 보리쌀을 아예 들어내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극좌나 극우가 힘을 쓰는 사회는 건강을 유지하기 힘들다. 정당내 이념편차를 인정해야 한다. 영양의 균형이 깨지기 쉬운 봄·가을엔 잡곡밥을 먹으라는 선인들의 지혜를 되살려야 한다. 또 한나라당의 정체성 논란은 정책차이보다는 인신공격에 가깝다. 실체가 뚜렷하지 않은 난닝구(실용)-빽바지(개혁) 논쟁으로 자멸의 길에 들어선 열린우리당의 아픈 선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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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논설위원 mhlee@seoul.co.kr

2007-02-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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