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연가투쟁을 벌인 전교조 소속 교사 2286명에 대한 징계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연가투쟁 참여 횟수가 4차례이상인 교사 가운데 200여명에게는 엊그제까지 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결정했으며, 나머지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빠른 시일 안에 끝낼 계획이다. 또 참여 횟수가 3회이하인 교사들에게는 주의·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뿐이 아니다. 징계 받은 교사는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새달 정기인사 때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같은 처리 결과에 대해 우리는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일단 약속을 지켰다고 판단한다. 김 부총리는 연가투쟁에 앞서 전국 일선교사들에게 보낸 글에서 “연가투쟁은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로서 불법적인 집단행위”라고 지적하고 주동교사뿐만 아니라 단순 가담자도 강력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차원의 약속이 사실상 처음 지켜진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전교조에도 당부한다. 이제는 법규에 따라 이뤄진 징계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참교육’을 실천하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기 바란다. 징계 절차가 진행되자 전교조는 여전히 연가투쟁이 정당한 권리라고 강변하는 한편 징계위원회 진행을 방해하는 지침을 해당 교사들에게 내려 ‘징계 지연 투쟁’까지 벌였다. 그러나 지난 연말 법원이 수업을 거부한 인천외고 교사들에게 내린 1심 판결에서 확인되었듯이 연가투쟁에 따른 학습권 침해는 용납되지 않는 행위임을 인정해야 한다.

오늘은 마침 김 부총리와 정진화 전교조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처음 만나는 날이다. 연가투쟁 교사 처리, 교원평가제 확대 실시, 교육과정 개편 등 교육계에는 갈등을 불러온 현안이 산적해 있다. 첫 만남에서부터 양쪽이 바람직한 방향의 합의점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교육 발전을 위해 흉금을 터놓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