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어제 신년연설은 기대와 우려를 함께 주고 있다. 경제와 민생에 주력할 뜻을 밝히고, 특히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강조한 점은 노 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에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이다. 반면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과거 정권에서 파생된 것으로 돌리고, 야당과 언론을 일방적으로 비난한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었다고 본다.
노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규제를 철폐·완화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길 바란다. 한·미 FTA 체결과 함께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사회투자 확대 등도 헛구호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음 정부에 새로운 위기상황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장담을 할 만큼 이런 정책들이 제대로 입안되어 집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이다.
노 대통령은 연설 곳곳에서 정치권과 언론에 대한 피해의식을 드러냈다. 야당과 언론이 국정실패, 민생파탄으로 몰아붙이는 바람에 민생·경제가 더 어려워졌고, 부동산 문제도 반대와 흔들기 때문에 한번에 잡지 못했다고 한탄했다. 노 대통령은 후보 당시 공약했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한 것을 사과하지 않고 적정한 성장을 이룬 듯 주장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여러 문제를 노출한 남북관계와 안보 분야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스스로의 허물을 외면하고 남 탓만 해서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지 못함을 알아야 한다. 노 대통령은 연임제 개헌의 당위성을 또 역설했지만 그 역시 민생·경제를 제쳐둔 채 매달릴 일은 아니다.
2007-01-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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