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사회학과 권태환 명예교수가 한국학술협의회가 최근 발간한 학술지 ‘지식의 지평’ 창간호에 기고한 ‘한국 인구문제의 이해’에서 혼외출산을 금기로 여기는 분위기를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짚어 주목된다.
그는 “한국에서 출산은 거의가 혼인 안에서 이루어져 왔고 이 점은 과거 고출산 속성을 가진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현대 서구에서는 혼외출산의 억제가 오히려 저출산을 결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1970년 이후 서구에서 혼외출산이 용인되고 보편화됐으며 실제 유럽에서 출산수준이 높은 나라들은 모두가 혼외 또는 미혼 출산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1960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15∼49세의 가임기간 동안 출산하는 자녀의 수)을 여성 전체와 유배우여성(미혼 및 이혼자를 제외한 혼인여성)의 출산율로 구분해 조사한 자료를 제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60년부터 1985년까지 전체출산율과 유배우출산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1985년을 기점으로 전체출산율(1985년 약 2.2명,2000년 약 1.5명)은 꾸준히 떨어졌지만 유배우출산율(1985년 약 3.3명,2000년 약 3.8명)은 오히려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혼외출산율이 유배우출산율의 상승을 상쇄할 정도로 떨어졌으며 현재의 저출산이 혼외출산의 저하에서 비롯됐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혼인여성의 감소가 현재 인구 위기의 원인임을 뜻하기도 한다.
권 교수는 “저출산, 만혼과 독신주의, 민족간 혼인, 남녀평등 이념은 전통적인 가족제도와 공존이 어렵다.”며 정부의 가정 안정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