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지구촌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는 미국의 국내외 변화이다. 한마디로 금년의 미국은 상처 받은 독수리처럼 상당히 혼란스럽고 울분에 찬 모습을 보여 줄 가능성이 많다.

지난 3년 동안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전력투구해온 이라크 전쟁은 이미 네오콘의 참패로 판정났다. 이제 부시 행정부의 최대 고민은 어떻게 하면 상처를 덜 받고 이 참담한 수렁에서 빠져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공산화로 끝난 제2의 월남전이 아니라 휴전으로 마무리지은 제2의 한국전쟁이 바로 부시 행정부가 바라는 목표가 되어버릴 정도로 지금 부시의 입장은 초초한 모습이다.

4년 전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아무도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예상하지는 못했다. 세계적 석학이라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침공을 지지했다. 영국을 비롯하여 프랑스와 독일도 찬성했고 러시아나 중국조차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격렬하게 반대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키신저나 후쿠야마나 모두 미국이 빠른 시일 내에 철군하는 것만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주장한다. 부시를 가장 적극적으로 옹호해온 블레어 영국 총리마저 등을 돌렸다. 그래서 결국 지난해 11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하자 부시 대통령은 럼즈펠드 국방장관을 전격 해임했고 그렇게 네오콘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말았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라크에서 핵무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중요하고 미군의 희생이 너무 많았다는 점도 중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더 근본적 이유는 한마디로 네오콘의 오만 때문이었다.9·11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으로 선제공격 이론이 등장하면서 극명하게 표출되기 시작한 네오콘의 오만은 아무 객관적 증거도 없이 다만 상대가 자신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주관적 의심만 있으면 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어떠한 군사행동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극단적 일방주의로 변질되고 말았다. 그래서 결국 네오콘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세계 평화를 유지하고 번영을 이룩하는 엄청난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거대 제국을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산 위의 외로운 요새로 만들어 놓고 말았다.

문제는 네오콘의 몰락 이후이다. 럼즈펠드가 국방장관에서 물러나고 그 후임에 보다 온건한 게이츠가 임명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나 네오콘의 몰락이 네오콘적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네오콘의 독주가 가능했던 것은 럼즈펠드 같은 개인 때문이라기보다 미국적 예외주의와 수월주의가 만들어 낸 제국적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다. 네오콘은 단지 이들 시스템을 자신의 생각에 맞추어 활용했을 뿐이다. 이들의 오만과 독주를 가능하게 했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지만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그것이 미국적 민주주의의 장점이자 약점이기도 하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고민이다.

미국의 고민은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다. 우리는 좋든 싫든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소중한 안보자산으로 끌어안고 가야 한다. 새로운 질서가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적어도 한·미관계의 기본 골격을 훼손시킬 수는 없는 게 우리의 지정학적 한계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반미가 선택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미국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절단할 수는 없다. 특히 금년은 한국에서 대선이 있는 해이다. 지난 선거에서 반미주의는 매우 결정적 역할을 했고 그 후유증은 아직까지 아물지 않고 있다.

시스템 개조의 진통을 앓고 있는 미국이 올해는 우리 국내 정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한·미관계는 물론 우리 국내 정치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