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등 성인용 게임물 파동은 역시 많은 부조리가 쌓여 빚어졌음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어제 사행성 게임물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모두 37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소관부처인 문화관광부의 정책적 오류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부실심사 실상이 심각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제는 검찰이 나서 무분별한 정책이 추진되고, 엉터리 심사가 이뤄진 배경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광부가 경품용 상품권 인증제·지정제를 도입한 과정은 의혹의 연속이었다.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의 주의환기를 무시하고 환전용 사용을 방치했다. 영상물등급위는 한술 더떠 바다이야기에 예시·연타기능을 허용함으로써 전국을 도박장화하는데 앞장섰다. 또 이같은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은 아무래도 뒤가 구렸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감사원은 전직 문광부 고위관리, 영등위 직원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는데, 장·차관급 정무직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수사의뢰 과정에서 정치적 판단의 봐주기가 없었기를 바라며, 검찰의 후속수사를 국민들은 지켜 보고 있다.

계좌추적권이 없는 감사원으로서는 정책적 오류를 넘어 금품수수 로비, 외압을 밝혀내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정책오류가 단순히 문광부, 영등위 수준에서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감사원 발표는 반쪽조사 결과에 불과하며 그동안의 각종 의혹을 풀기에 한참 미진하다. 언론에 의해 제기된 정치권 실세나 386세력, 대통령 친인척 개입설 등 권력유착 의혹을 한점 의문없이 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