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재벌개혁정책으로 꼽혔던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가 적용대상을 대기업집단에서 중핵기업으로 축소하고 출자한도도 현행 순자산의 25%에서 40%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정부안이 확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집했던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는 ‘이중규제’라는 여론에 밀려 백지화됐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벌을 옭매었던 규제를 최대한 완화한 것이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재벌개혁의 포기라고 비난하고 있으나 사전적 규제는 최대한 줄이고 사후 감시체계를 강화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옳다고 본다.

출총제의 조건없는 폐지를 요구해온 재계로서는 출총제 일부 존치가 불만일 수도 있겠으나 사실상 폐지나 다름없는 수준으로 완화된 만큼 이제는 투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금의 경기 하강세를 재정이 감당하기엔 역부족일 뿐 아니라 재정 건전성 악화 등 심각한 부작용도 감수해야 한다. 성장률 기여도에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부문에서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잠재성장 여력도 키울 수 있는 것이다.

재계는 외환위기 직후 출총제 폐지를 이용해 재벌총수 일가의 지배권만 강화했다가 출총제 부활을 불러들인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내부 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스스로 높여야 한다. 그래야만 반기업 정서를 완화할 수 있다.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이 바뀔 가능성도 있겠으나 출총제를 완전 폐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