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 유권자가 심판한 ‘부시 일방주의’

[사설] 미 유권자가 심판한 ‘부시 일방주의’

입력 2006-11-09 00:00
수정 2006-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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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것은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 대외정책 노선에 대한 심판이라고 본다. 민주당은 전원을 새로 뽑는 하원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 공화당의 12년 의회 독주를 끝냈다.3분의 1을 바꾸는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약진했으며, 주지사 선거 역시 당선자 수에서 공화당을 앞섰다. 부시 행정부는 선거결과에 담긴 뜻을 받아들여 대외정책을 다듬어야 할 것이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 유권자들은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정책에 심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를 발견하지 못했고, 내전이 격화되어 미군 사망자가 2800명을 넘어섰다.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도 강경방침을 고수하면서 변변한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 부패·비리 등 각종 추문 사건이 공화당의 발목을 잡았다.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정책과 함께 대북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이 북한과 양자회담을 가지는 것이 6자회담의 앞날에 도움이 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을 극도로 불신하는 부시 행정부는 북·미가 따로 만나는 것을 피해왔다. 중간선거 후의 상황은 달라졌다. 부시 대통령은 대외정책을 유연하게 가져가지 않으면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와 마찰이 심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대북정책조정관 관련법에 따른 조정관 임명을 서둘러 대북 특사 역할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번 중간선거 결과는 한국으로서는 기회이자 위기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대화에 우선 순위를 두는 쪽으로 선회한다면 한·미간 정책조율이 수월해진다. 반면 여전히 매파의 목소리가 앞설 경우 미 행정부와 의회 사이에서 한국 외교가 힘들어진다. 또 민주당이 보호무역을 강조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므로 미 의회를 향한 통상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2006-11-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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