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은 지난 5월22일 정책실장 시절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서울 강남 집중현상의 원인을 과거 정권의 강남지역 주택공급 확대 탓으로 돌렸다. 중산층이 선망하는 지역에 공급을 계속 늘려주다 보니 기대심리에 편승한 투기자본이 대거 몰리면서 집값 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됐다는 논리였다. 그러면서 그는 공적인 재화의 특성이 강한 주택에 대해서는 “팔고 사거나 지니고 있을 때 일정한 부담을 느끼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정상화를 가로막는 세력으로 복부인, 기획부동산, 건설업자, 그리고 광고지면의 20% 이상을 부동산광고로 채우는 일부 신문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들과의 전쟁에 ‘시민사회의 신념’이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얼마전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비전문가’라고 실토한 정문수 대통령 경제보좌관은 지난 4월10일 역시 청와대 홈페이지에 기고한 글에서 강남공급 확대론을 ‘강남 파괴론’으로 규정하고 “참여정부는 도시를 개악하여 가격을 잡고자 할 만큼 무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강남 수요의 50% 정도가 강북과 지방에서 유입되는 상황에서 재건축을 통한 공급 증가는 가격 안정에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면서 수요 조절과 분산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청와대는 정부의 유일한 목표가 집값 안정이라면 강남지역의 용적률 제한을 완화해 공급을 늘리겠지만 무분별한 사익 추구행위가 강남을 과밀도시로 만들어 종국에는 강남 집값 폭락사태를 유발할 것(올 5월29일 ‘강남공급확대론, 해답 아니다’)이라고 단언했다.

최근 정부가 공황상태에 빠진 집값을 잡기 위해 잇달아 대책을 쏟아내면서도 강남 규제만은 절대 풀 수 없다고 고집하는 이면에는 청와대 당국자들의 이러한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주택시장 안정의 관건은 강남지역 수급 불균형 해소에 달렸다’(올 5월18일 ‘부동산시장 전망-계속 오르기는 어렵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남 수급불균형의 원인을 투기적 가수요로 해석하는 고집은 굽히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3일 공급확대론을 앞세워 신도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다세대·다가구주택 규제 완화라는 카드를 꺼냈다. 교통여건이 나은 도심의 용적률은 높이고 근교 신도시지역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공급해야 함에도 거꾸로 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난개발을 초래할 다세대·다가구주택 규제 완화는 강남 규제의 당위론으로 내세웠던 ‘도시 파괴론’과 상치된다. 이러니 수요억제-공급확대라는 ‘투 트랙 정책’의 일환이라는 정부의 강변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부동산정책이 춤추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는 취임 직후 논설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남의 집값이 끼리끼리 치고받도록 방화벽을 설치해야 하는데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고 토로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9월28일 MBC 100분 토론에서 “일부 강남아파트는 시장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명품과도 같다.’며 부동산대책의 한계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노 대통령의 말처럼 강남아파트가 ‘명품’이라면 명품 공급을 늘려야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인천 검단신도시와 같은 ‘짝퉁’으로 물량공세를 펴봐야 명품 가격만 더 띄울 뿐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부동산정책의 잘못 꿴 첫단추인 강남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한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려야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