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의 진행 과정과 결과는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이번 SCM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 북한 핵 실험 이후 양국 동맹의 강화, 핵 우산 제공 등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을 다루는 주요한 회의였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회의는 국방외교가 신뢰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떨어져 있으며, 웃음거리로 전락했음을 보여준 행사였다.

핵우산 제공과 관련하여 국방부는 공동성명의 ‘확장된 억지력’이라는 표현이 핵우산 공약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하고 있다. 국방부도 기존 핵우산 조항과 새 조항 사이의 실질적 차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한·미 군사위원회(MCM)의 브리핑도 허위 과장으로 드러났다. 안기석 합참전략기획부장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핵우산 구체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전략지침을 하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고 국방부도 뒤늦게 잘못을 시인했다. 윤광웅 국방장관이 “김정일 위원장이 두번째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고 말한 것도 섣불렀다.“김정일의 말을 믿는가.”라는 미국기자의 질문에 이르러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크게 웃었다고 한다. 양국 국방장관간의 신뢰가 실종됐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작통권 환수나 북한 핵실험 등 난제를 맞아 자주적 입장과 실질적 안보를 조화시키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안다. 하지만 SCM 진행과정과 결과를 보면 국방외교는 회담 전략도 미진했고, 미국의 정확한 의도도 읽지 못한 채 허둥대는 모습이 역연했다. 진위 여부가 확실치 않은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하는 등 취약한 정보판단 능력으로 웃음만 샀다. 국민의 불안을 덜고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국방외교 라인을 이대로 둘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