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나라의 주택제도를 비교하다 보면 우리나라는 매우 독특한 주택시장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주택제도와 연관하여 한국의 특이한 주택시장 상황을 살펴보자. 첫째, 새집이 헌집보다 싸다. 시장경제를 채택한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다.1980년대 초부터 실시해온 분양가규제 정책으로 새집이 헌집보다 싼 가격이 형성되었다. 이 제도의 근본 취지는 내 집을 갖지 못한 보통사람들이 자가 실현의 꿈을 성취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다.1989년에는 민간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원가연동제’로 변경되었고,1999년 이후에는 분양가 규제가 완화되었다. 그러나 최근 판교 신도시 분양가 결정에서는 인근 분당 등의 중고 주택가격의 90%선이라는 일종의 규제가격으로 정해졌다. 골동품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중고품보다 새 제품의 가격이 비싼 것이 정상적이다. 분양가 규제나 주택가격의 상한선 결정 등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시장왜곡 현상을 유발했다고 본다. 중고주택가격보다 싼 새 아파트 분양가가 부동산 투기를 불러오는 유인책이 된 것이다.

둘째, 분양을 받으려면 입주대상자(소비자)는 집이 지어지기도 전에 미리 주택가격을 지불한다. 역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일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물건의 특징과 성능을 살피고 다른 상품과 비교하여 가장 좋은 물건을 고른다. 그러나 한국은 신규주택 분양을 받으려면 입주자들이 미리 주택업체에 돈을 주고 집을 짓도록 한다. 몇몇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주문주택을 제외하고는 ‘선 분양’ 제도로는 극히 드문 사례이다. 이 제도는 철저히 공급자 위주여서 소비자의 권리와 선호가 존중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건축한 지 20여년밖에 안 된 집을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주택의 내구성은 40∼50년으로 보고 있다.

서구에서는 100년 넘게 사용하는 주택도 많다. 우리나라는 20년 정도 지난 아파트·연립주택이 재건축의 주 대상이며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부상했다.50년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20년만 사용하고 폐기처분하는 것은 엄청난 자원 낭비다. 서울 강남의 재건축 대상 중고 아파트는 한때 평당 3000만∼4000만을 호가하기도 했다. 처음부터 견고하게 짓지 않았고 관리도 부실해 재건축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멀쩡한 집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허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우리나라 주택제도에 관한 논란은 끝이 없다. 최근 후분양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일부 학자는 선분양제가 많은 문제점을 지닌 만큼 후분양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후분양제는 도리어 투기를 부추기고 주택사업자들의 사업위축으로 주택공급이 줄어들어 주택가격이 비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분양제는 주택금융이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생겨났다. 자기자본 비중이 낮고 자금이 부족한 건설업자들을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선분양은 주택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무이자로 자금을 조달하여 집을 짓는 격이다. 입주자가 건설업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금리 부담에 해당하는 만큼 집값을 할인해서 사는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후분양제를 실시하자면 주택금융제도 전반의 손질이 필요하다. 이는 주택금융의 양대 축인 주택공급금융과 주택소비금융 모두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후분양이 가장 시장접근적인 방안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독특한 시장상황과 주택투기 등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후분양제는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주택제도가 누더기처럼 중첩되고 정리되지 못한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의 시장개입은 신중해야 하며 잘못된 시장개입은 정부실패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하성규 중앙대 도시 및 지역계획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