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다.20일간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운영 전반을 살피게 된다. 첫날 감사를 보면 북한 핵문제에 너무 매몰되고 있다. 각 상임위에서 의원들은 북핵 관련 자료를 앞다퉈 내놓고 있다. 일부 새 내용이 있지만 대부분 재탕이나 짜깁기된 것이다. 반짝 관심을 끌어보자는 취지라면 곤란하다. 북핵은 그렇게 단발성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뒤 사흘이 지나서야 규탄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 문구를 놓고 여야가 대립했던 탓이다. 국회가 해야 할 책무에서는 게으름을 피우면서 국감장에서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측에 으름장을 놓거나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그보다는 이번 국감을 정부 국방·외교 정책의 허점을 합리적으로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장으로 이끌어야 한다. 국감을 통해 여야 의원들이 국가안위를 걱정하고 대책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국민들의 불안감은 크게 덜어진다.

북한 핵실험이 중대사이긴 하지만 민생·경제 분야 국감이 부실해져서는 안된다.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따져 국민에게 알려주는 게 국감의 첫째 목적이다. 지금 국가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은 먹고살기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교육·환경 문제도 만만치 않다. 국감에서 잘못을 잡아내지 못하면 정부는 타성에 젖어 오류를 수정하지 않는다. 올해 국감이 안보불안을 해소하고, 민생정책도 충실히 챙겼다는 평가를 받도록 자세를 가다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