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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의 혈맹관계를 상징해 온 인계철선(引繼鐵線,tripwire)은 사실 두 나라의 오랜 논란거리이기도 했다.6·25직후 이승만 정권이 주한 미2사단을 의정부와 문산 등 휴전선 최전방에 붙들어 둔 뒤로 두 나라는 정권을 바꿔가며 주한미군의 이 ‘방패막이’ 역할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인계철선 존폐의 1차 분수령은 1969년 미국이 닉슨 독트린과 함께 주한미군 감축계획을 내놓으며 찾아왔다. 박정희 정권의 반발 속에 1971년 주한미군 1만 8000명 감축이 이뤄졌고, 판문점 주변을 제외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방위임무가 처음으로 한국군으로 이양된 것이다. 당시 미군은 DMZ내 유일하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1개 중대를 남겨둔다.5년 뒤 8·18 도끼만행 사건으로 희생된 아더 보니파스 대위의 이름이 붙게 된 ‘보니파스 중대’로, 당시 사건을 겪으면서 미 국방부가 처음 공식적으로 이 중대를 ‘인계철선’으로 불렀다. 한국전 자동개입을 뜻하는 상징이면서 한편으론 미군이 한국 안보의 볼모가 돼 있다는 미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이 ‘인계철선’에 깔려 있는 것이다.

그 뒤로 30년 가까이 대북억지력과 한·미 혈맹을 상징하던 인계철선의 의미는 그러나 21세기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근본적 변화를 맞는다. 네오콘을 중심으로 대북 선제공격론이 고개를 들면서 휴전선의 미군이 대북 방패 역할뿐 아니라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2003년 해외미군 재편(GPR)에 따른 주한미군 재배치 추진과 함께 이 걸림돌 제거에 팔을 걷어붙였다. 리언 러포트 주한미사령관이 “인계철선이란 용어는 주한미군에 대한 모욕”이라고 하더니 곧바로 미 국방부가 “미국인이 먼저 피를 흘려야 한다는 불공정한 말”이라며 인계철선이란 용어의 폐기를 한국에 공식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미 의회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방의 군대를 인계철선으로 쓰자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했다. 한국의 ‘자주’와 미국의 ‘GPR’의 교차점에 서서 마침내 양국이 ‘인계철선’ 폐기를 공언한 셈이다. 인계철선은 이제 역사의 문으로 들어선 듯하다. 한·미 동맹의 새 틀을 과제로 남겨둔 채….

진경호 논설위원 jad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