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자놀이로 제 배만 불린 은행들

[사설] 이자놀이로 제 배만 불린 은행들

입력 2006-09-06 00:00
수정 2006-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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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은행권에서는 통·폐합을 통한 몸집 불리기가 유행병처럼 번졌다. 선진 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몸집부터 키워야 한다는 논리에서였다. 하지만 오늘날 금융권의 현주소는 서민 상대 ‘이자놀이’라는 극히 실망스러운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은행들이 부실 위험이 높은 기업 대출을 꺼리는 대신 돈 떼일 위험이 적은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로 자금을 굴린 탓이다. 최근 부동산값이 급등한 것도 은행권의 이러한 영업방식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대출 때 변동금리를 적용함으로써 위험 부담은 모두 서민들에게 떠넘겼다.

은행들의 이자놀이 결과는 대출금리에서 수신금리를 뺀 예대마진과 수익구조에서 여실히 확인된다. 국책은행을 뺀 일반은행의 연간 순이익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평균 9167억원이었으나 2000년도에는 평균 4조 6372억원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11%에서 3.62%로 떨어진 반면 대출금리는 연 11%에서 5%대로 떨어지는 데 그쳐 예대마진이 0.42%포인트에서 2%포인트로 높아진 덕분이다. 그러다 보니 은행들의 이자 수익 비율은 87%에 이른다. 선진국의 50∼55%와 비교하면 이자놀이에 얼마나 골몰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시중은행의 억대 연봉자는 1년만에 4914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니 서민들의 고혈을 짜 제 잇속만 챙긴 꼴이다.

은행들은 지금이라도 수익구조를 다변화하는 한편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일본이 저출산·고령화시대에 가처분소득을 늘려 성장률을 높이는 방편으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은행권도 서민 상대 돈놀이에서 탈피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해 국부를 창출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은행들이 우물안 개구리식 영업에서 벗어나도록 대출금리 인하를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2006-09-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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