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재정경제부 직원들의 기(氣)가 꺾여 있던 때는 없었던 것 같다. 부총리급 부처이지만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모습을 찾아 보기 힘들다. 심지어 재경부의 경제정책 총괄 기능마저 기획예산처에 빼앗긴 느낌이다. 얼마전 기획처가 발표한 ‘비전 2030’도 재경부는 잠재성장률을 예측하는 수준의 역할을 하는 데 머물렀다고 한다. 이에 대해 재경부의 일부 국·과장들은 주도권을 쥔 기획처가 빗장을 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기획처는 재경부가 도와주지 않았다며 섭섭해한다.

요즘 기획처는 국가경제 정책을 주도하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기획예산처의 줄임말도 예산처가 아닌 기획처가 맞다고 주문한다. 예산만을 다루는 부서로 인식되기 싫어서다. 재경부의 한 간부는 “기획처는 예산 총량만 정해주는 톱다운 방식이 도입된 이후, 산자부는 각종 인·허가권이 없어진 이후 더 똑똑해진 것 같은데, 재경부는 그렇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재경부와 국책은행장 출신의 한 인사는 최근 사석에서 불만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참여정부에서는 업무실적이 좋으면 연임도 가능하고 다른 기관장도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재경부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평가해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산하기관 등의 인사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경부 출신 배제론에 대한 비난이다. 그러면서 모피아(mofia·옛 재무부 출신을 지칭하는 말)들이 득세한다고 하는데, 청와대 비서진이든 장관이든 재무부 출신들이 누가 있느냐고 되물었다.5위권 밖의 로펌에서 영입 제의를 받았다는 이 인사는 기왕이면 대형 로펌이 낫지 않으냐고 하자 “재경부 출신이어서 시선이 집중되는 부담감 때문에 큰 곳은 피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렇듯 전·현직 재경부 관료들은 외부의 부정적인 시각에 짓눌려 위축돼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적잖은 반감도 갖고 있다. 감사원이 외환은행 매각관련 조사를 할 무렵엔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해냈다. 재경부를 부도덕한 집단이나 개혁의 대상으로 부각시켜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사원과 정면 대결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흥분하기도 했다.

재경부는 여전히 행정고시 합격자들이 선호하는 부처다. 다른 곳에 비해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모인 기관으로 분류된다. 이런 부처가 밤 늦게까지 사무실의 불을 밝히고 일을 하는데도 욕만 먹는다며 혹여 복지부동이라도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은 원인의 하나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통합된 점을 꼽는다. 두 부처가 합쳐지면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재경부를 다시 분리할 수도 없지 않은가. 통합 이후 예산과 금융감독 기능이 빠져나가 힘이 약해졌지만, 경제부처의 큰형 역할은 여전히 주어져 있다.

한 전직 경제부총리는 “재경부가 부총리급 부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예산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고개를 저으면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일화를 소개했다. 서울 은행회관에서 산자·농림부장관과 담판을 짓는데, 두 장관이 산업 피해를 이유로 합의서 서명에 반대했다. 이에 “평생 장관을 할 건 아니지 않으냐.”고 호통을 쳐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했다. 무기 탓을 할 게 아니라 리더십으로 해결한 사례로 들었다. 현재 경제 또는 관련부처 장관들의 행시 기수나 여당에서의 입지 등 역학 구도를 감안할 때 경제부총리가 곱씹어 볼 만한 얘기로 들렸다.

경제가 어려워 영세 자영업자들은 제발 장사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우성이다. 기업들은 규제를 확 풀어야 한다고 주문한다.

재경부가 더 이상 움츠리지 말고 컨트롤 타워가 돼 전면에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경부 흔들기도 없어져야 한다.

오승호 경제부장 os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