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미국의 국방부와 국무부가 한국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인 적이 있었다. 냉전 초기 한반도 남쪽이 미국에 어떤 전략적 가치가 있느냐를 두고 벌어진 논쟁이었는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국방부의 의견이 우세했다. 일본만 방어선 안으로 두고 한국은 유엔의 관리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던 미국은 철수를 강행한다. 그러나 그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한반도 전체를 내어주면 일본까지도 위험하다고 판단했고, 결국 미국은 군사력을 한반도에 직접 투입함으로써 오류를 극복하려 하였다. 한국 전쟁은 미국의 전략적 판단을 재구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한·미동맹은 그런 배경에서 탄생하였다.

21세기 초엽, 한반도를 바라보는 미국의 판단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오늘날 세계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도 걱정거리가 있다. 테러문제가 현존하는 위협이라면, 보다 장기적 위협은 세력구도의 변화에서 올 것이라 본다. 중국의 부상과 도전 가능성이 그것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은 분명 협력의 대상이지만 잠재적 위협국가로서 견제의 대상이기도 하다. 요컨대 협력과 견제의 이중주는 불가피하다. 중국의 위협이 점차 가시화될수록 미국은 지금까지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동북아 국가들을 자국의 편으로 끌어들여야 한다.0순위 대상 국가는 물론 일본이다. 그러나 미국의 전략 구상에서 그 대상이 어디 일본만이겠는가?

이런 구도를 상상해 본다면 한국이 미국에 주는 전략적 가치는 보다 뚜렷해진다. 중국 견제의 최적지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를 미국이 쉽게 내어줄 리 없다. 중국과 ‘하나의 중국´ 의 원칙에 합의해 놓고도 타이완이라는 끈을 놓지 못하는 미국이다. 더욱이 한국은 반세기 넘게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전략적 유연성 때문에 주한 미군 부분 철군을 결정하고 난 직후 향후 4년간 110억달러의 군사력 증강을 공언할 만큼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다. 게다가 한국은 미국의 7대 경제 교역국이어서 경제적 이익을 보장받는 곳이기도 하다. 한·미 FTA가 성사되면 그 이익은 더욱 커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미 양국 정부는 동맹을 새롭게 강화해 나가자고 약속하고 있다. 두 국가간 동맹 유지를 합의하는 것은 안보영역에서 공동의 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에 들어 한·미동맹에 파열음이 들린다는 지적이 많다. 그것은 지금까지 동맹유지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파열음조차 양국정부는 미래지향의 디딤돌로 삼기로 서로 약속하고 있다.

전작권 환수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논란은 전작권 환수가 곧 한·미동맹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 때문이다. 이 논리는 한국 사회의 안보 두려움을 자극하였다. 안보 논리가 ‘만에 하나´ 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나 두려움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금만 냉철하게 판단해보면 전작권 환수가 동맹해체로 이어진다는 설명은 감정과 논리적 비약이 뒤범벅된 주장처럼 들린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입지를 스스로 축소할 의도가 없어 보이는 터에 한국 사회에서 ‘포기의 공포´ 라는 불안심리가 확산된다면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너무 과도해 진다.

한국은 안보를 위해 미국과 동맹이 필요하다. 동맹유지를 통해 한국과 미국이 공유하는 이익은 명백하다. 그러나 동맹을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되 조금 지혜로워야 한다. 한·미양국은 동맹의 발전적 재조정의 과제를 안고 있다. 재조정은 협상의 단계를 반드시 거친다. 협상은 주로 동맹 유지비용에 관한 것이다. 협상에 관한 한 실리주의적 태도를 숨기지 않는 미국으로서 전작권 환수를 둘러싸고 일부 한국 언론이 부추긴 사회의 불안 심리를 충분히 활용할 것이다. 협상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변화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동반한다. 그러나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변화 기회조차 외면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다면 이 또한 슬기롭지 못하다.



김기정 연세대 국제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