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모임 자리가 확실히 차분해졌다. 오래된 친구들의 모임이었지만 이전에는 화제가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로 옮아가기만 하면 목소리도 커지고 시끌벅적해지곤 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는 노 대통령이 아예 화제에 오르지 않거나 화젯거리가 된다고 해도 그저 몇마디들 하고 금방 다른 화제로 넘어간다. 오히려 차기 대권주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졌다.

노 대통령으로서는 서운하겠지만 이제 사람들이 ‘차기’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같다. 그만큼 현 대통령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은 줄어든다. 요즘 들어 부쩍 자주 이야기되는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다. 노 대통령도 그런 느낌을 갖는 것 같다.‘힘이 없어 할 일이 없다. 관리만 잘해주고 넘겨줘야 할 것 같다.’는 노 대통령의 말도 이런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레임덕 현상은 고정된 임기를 갖는 모든 지도자가 겪어야 하는 불가피한 운명이다. 총선에서 이기기만 하면 장기간 집권할 수 있는 내각제와 달리, 임기가 정해진 대통령제에서 레임덕 현상은 임기 후반기 ‘도둑처럼 찾아든다.’ 미국처럼 연임이 가능하면 적어도 첫 임기 4년동안에는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두번째 임기 말에는 레임덕을 피할 수 없다. 우리나라처럼 5년 단임제인 경우 이런 현상이 보다 심각하다. 머지않아 물러나야 하는 만큼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줄어들고 정책의 추진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도 이전 같지 않을 것이다.

레임덕 현상을 피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고볼 수만도 없는 일이다. 레임덕 기간을 어떻게 잘 ‘관리해’낼 것인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큰 제도적 숙제이기도 하다. 아직도 1년반이나 남은 시간을 허송세월할 수 없을뿐더러, 이런 현상이 노 대통령에게 국한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태우·김영삼·김대중 대통령 모두 레임덕을 경험한 바 있다. 특히 신임 대통령이 겪기 마련인 임기 초반 6개월에서 1년정도의 시행착오 기간에 더해, 임기말 1년 이상을 레임덕으로 보내야 한다면 대통령의 실제 통치기간은 2∼3년정도인 셈이다.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제자리를 잡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해야겠지만 레임덕 현상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임기 후반기에는 정치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큰 정책을 새롭게 추진하기 어렵다. 여론을 등지면서 그런 어젠다를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을 임기 후반의 대통령이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노태우 정부 말 이동통신사 선정 논란이나 김영삼 정부 말 노동법 날치기는 모두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을 가속화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정책이 잘 마무리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청간 원활한 소통 역시 중요하다. 선거에 다시 나설 수 없는 대통령과 달리 ‘차기’를 최우선시해야 하는 당으로서는 대통령이 여론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당이 살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을 공격하거나 견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당의 지원까지 잃게 되면 임기 말 대통령이 설 자리는 없어진다.

레임덕을 최소화할 확실한 방안은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퇴임을 무척 아쉬워하는 경우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론상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는 임기 말까지도 무척 중요하다. 너무 늦게 그 중요성을 깨달은 건 아닌지, 아쉬움과 우려가 교차될 수밖에 없다.



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