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의 필요성이 크게 제기된 것은 지난해 연말에 우리 모두가 매일 먹는 김치에서 납 성분이 검출되고 중국산 김치에서 회충, 구충, 동양모양선충 등 기생충 알이 발견되면서부터다.

근래에는 수도권 일대 학교 및 대기업에서 일어난 최악의 급식 사고를 비롯한 크고 작은 식중독이 문제 되었지만 보건당국은 식중독 감염원 규명에 실패함으로써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위탁 급식업체와 음식재료 공급업체, 생산자 등에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게 되었다.

사고원인은 농산물에 대해 아직까지는 생산에서 최종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해 해당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해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리콜 용도전환 폐기처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가 의무적으로 실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농식품 관련 사고는 국민들의 건강한 심신을 유지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려는 웰빙바람에 역행한다. 이로 인해 농산물의 생산지나 생산여건, 출하시기 같은 농산물 생산 및 유통정보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건의 재발과 확산을 막으려고 지난 3년 간 우수농산물관리제(GAP)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했다. 이후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 농장(Farm)에서부터 식탁(Table)까지의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를 자율 등록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강제 등록 방식으로 전환하고 전면 확대 시행해야 한다. 각 단계별로 정보를 효율적으로 기록, 관리해 위해요소로부터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문제발생 즉시 농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 주체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래야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김병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창출장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