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정·청 협의채널 제대로 가동하라

[사설] 당·정·청 협의채널 제대로 가동하라

입력 2006-08-07 00:00
수정 2006-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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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어제 오찬 회동에서 고위 당·정·청 모임을 만들기로 했다. 김병준 교육부총리 파동에 이어 법무부장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여당의 공개 설전은 지켜보는 이들이 민망할 정도였다. 때문에 새 협의 채널 구성은 바람직한 조치지만 당·청간 근본 문제 해결책은 이날도 결론짓지 못했다. 당·정·청 모임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 당·청 관계는 언제라도 깨진다.

청와대 회동의 합의사항에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함’과 ‘당의 조언·건의를 대통령이 경청함’이 함께 들어가 있다. 지금 논란의 핵심은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임명 여부다. 청와대는 문 전 수석의 기용을 희망하는 데 반해 여당 지도부는 반대하고 있다. 청와대 회동에서도 견해차는 해소되지 않았다. 노 대통령과 여당 사이의 정면 충돌을 뒤로 미룬 채 미봉한 느낌을 준다.

당·청 관계가 다시 삐걱거리지 않으려면 청와대 회동 합의에 들어 있는 ‘합당한 방식의 조언과 건의’가 중요하다. 청와대와 당은 언론플레이를 통한 상호 비난전을 삼가야 한다. 당은 여론의 흐름을 조용히 청와대에 전달하고, 노 대통령은 그것이 옳은 길이라면 적극 수용해야 한다. 문 전 수석의 법무부장관 기용의 타당성은 감정대립보다는 논리와 증거로 따져봐야 한다. 당·정·청 모임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총리와 법무부 장관 논란은 어찌 보면 전초전이다. 내년 대통령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권력투쟁 양상이 빈번하게 드러날 게 틀림없다. 인사뿐 아니라 기업정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당·청이 부딪칠 요인은 대단히 많다.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을 고수할 뜻을 밝히면서 ‘외부 선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차기 대권주자를 둘러싼 당·청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당·정·청 모임은 이런 난제들을 풀어가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2006-08-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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