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의 후폭풍이 결국 남북관계에까지 밀어닥쳤다. 잘 나가던 남북관계가 손상되고, 우리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도 타격을 받게 생겼다. 우려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남한이 북한에 대한 쌀과 비료 지원을 중단하자,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북한 미사일사태로 애꿎게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남북한의 백성들이다. 식량난으로 굶주려온 북한 주민들은 더 배곯게 생겼다. 이제나 저제나 가족상봉을 눈빠지게 기다려온 남쪽의 이산가족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정치·군사적 문제의 불똥이 인도적 문제에 가장 먼저 튄 것은 아이로니컬하다.

우리 정부의 북한에 대한 쌀과 비료 지원 중단은 너무 성급한 조치였다. 섣부른 대북 식량지원 중단은 남북관계를 크게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지렛대와 발언권의 상실로 이어져 스스로 손발을 묶는 자충수가 되고 있다. 남북간에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허용하는 대신, 남한이 비료와 쌀을 지원한다는 묵시적인 ‘상호주의’가 적용돼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쌀과 비료 지원을 중단할 경우, 북한의 대응조치가 충분히 예견됐었다.

대북지원을 중단한다고 해서,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미사일문제가 해결되나. 대북 지원금이 미사일 개발에 이용된다는 주장도 논리적 비약이긴 마찬가지다. 남한이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또 설령 북한주민 수백만명이 굶어 죽더라도, 북한은 체제 생존이 걸린 미사일 개발에 모든 역량과 경제력을 최우선적으로 쏟아 부을 것이다. 결국 식량지원 중단으로 고통당하는 것은 북한주민들뿐이다. 게다가 대북제재를 반대한다던 우리 정부는 결과적으로 미국과 일본보다도 앞서 가장 큰 대북제재를 한 셈이 되었다.

이산가족 상봉사업의 전면적인 중단으로 즉각 맞대응하고 나선 북한의 옹졸함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북한의 이런 돌출행동은 남한 내에서 북한에 대한 감정과 여론을 악화시키고, 한국 정부의 대북지원사업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이산가족 상봉이 우리 입장에서는 첫 손가락에 꼽히는 인도적 문제이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한 정치적 문제다. 외부의 개방물결이 스며들게 하고 사상통제의 이완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봉 대상자들을 찾아내 사상교육을 시키고, 상봉 후에 이들을 사후관리하는 것도 북한으로서는 보통일이 아니다.

이처럼 이산가족 상봉사업은 북한에는 큰 정치적 부담이고 사회적 비용이 만만찮게 드는 사업이다. 따라서 이산가족 상봉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북한에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음을 국민들에게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쌀과 비료지원 재개의 조건으로 못박은 것도 자충수를 둔 꼴이다. 남한은 대북 쌀과 비료 지원을 재개하고, 북한도 이산가족상봉 사업의 중단을 취소해야 한다. 정부 차원의 접촉이 당장 어렵다면, 우선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북한에 보내 인도적 사업의 재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광복절에 즈음해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실현시키고, 북한에 대한 쌀과 비료 지원도 재개해야 한다.

인도적 사안을 정치군사적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남북 모두 인도적 문제를 조건화하고 협상카드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는 남북 주민들 서로 간에 증오심을 심어주고 불신감만을 키울 뿐이다.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