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문제가 불거져 나올 때마다 세계 이목은 중국으로 쏠렸다.6자회담이 난관에 봉착한 지난 몇 년간의 고비마다 그랬고 1998년 대포동 1호 미사일 시험발사때나 1993년과 2002년 1·2차 핵위기 때도 그랬다.

그때마다 국제사회는 중국의 영향력 발휘를 주문했고 역할을 기대했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도 최근들어 커지고 있다. 코트라에 따르면 2004년 한 해 동안 북한은 대외무역의 39%, 원유 수입의 86.8%, 곡물 수입의 20.6%를 중국에 기댔다.

조지 부시 미 행정부는 출범후 전임 클린턴 행정부의 ‘제네바합의’ 등 북한문제에 대한 양자 해결 방식을 ‘실패한 정책’으로 폄하하면서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한편 책임도 지우는 다자적 해결방식을 채택했고 6자회담으로 이를 구체화했다.

북한 핵문제의 해법으로 6자회담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북한을 설득해 산파 역할을 한 중국은 주최국으로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였다.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은 국제무대에서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칼날을 숨기고 힘을 길러 때를 기다린다.’는 개혁·개방 이후 일관된 ‘도광양회(韜光養晦)’정책의 변화로 주목받았다.

조심스러운 태도로 막후 활동에 치중했던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역할에 나선 중국의 이같은 행동은 ‘적극적인 개입과 영향력 발휘’에 중점을 둔 유소작위(有所作爲)전략이 한반도 외교에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중국의 이같은 역할 모색의 배경에는 핵과 미사일을 둘러싼 북한의 ‘돌출 행동’이 자칫 자국의 ‘아킬레스 건’을 건드리고 안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조바심이 깔려 있다. 냉전종식 후 강화돼 온 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이 ‘위험한 불량국가’ 북한을 구실로 더 견고해지면서 “타이완과의 통일노력을 가로막고 내정간섭의 방향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미·일 군사동맹의 강화는 재무장 등 일본의 ‘보통국가화’ 일정을 앞당기면서 타이완의 본토 복귀에 쐐기를 박고 있다는 게 중국측 판단이다. 중국에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으로서의 타이완의 역할을 강화하려 한다.”고 아우성이다. 일련의 움직임 모두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우려다.

실제 미·일은 근년들어 “타이완이 미·일 방위동맹의 범위안에 있다.”고 국방당국자 회담에서 확인하는가 하면 미사일방어(MD)체제 협력을 강화하면서 그 ‘우산’안에 타이완을 포함시켜 중국을 격분케 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에 ‘타이완 수복’은 타협·양보할 수 없이 사수해야 할 ‘사활적 국가이익’이지만 미·일이 타이완해협의 분리정책을 강화하고 ‘중국 에워싸기’를 본격화했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천수이볜(陳水扁) 총통 취임후 더 뜨거워진 타이완의 정체성 찾기와 독립 움직임이 달아오른 중국 민족주의 정서와 부딪치면서 동북아의 시한폭탄이 됐다.

이런 상황속에서 북한의 돌출행동 처리는 중·미간의 치열한 흥정의 대상이 되고 있고 한반도문제는 주변 강대국들의 ‘게임의 장’이 됐다. 북한의 체제교체(regime change), 봉쇄와 압박, 현상유지 등 각종 시나리오들이 난무하는 밀고 당기기의 힘겨루기와 흥정의 장이 됐다는 것이다.

타이완의 후견인으로서 중국 통일의 길을 막고 있는 미국에 한반도에서 중국의 협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의 돌출행동을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일본의 재무장의 빗장을 여는 구실로 이용하는 미·일의 태도는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한다.

북한 미사일 발사가 군사적 충돌의 성격보다 정치적 흥정의 성격이 짙고 이를 둘러싼 열강들의 파워 게임이 불붙고 있다는 점은 한국정부와 국민이 흥분속의 격한 반응보다는 냉정함속에서 주변국들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할 이유다.

이석우 국제부 차장